호찌민시 아파트 “전기차 주차 금지” 논란…”법 위반” 지적

-화재·폭발 우려 이유로 차별 조치…”전기차가 휘발유차보다 80배 안전”

호찌민시 일부 아파트 단지가 화재나 폭발 위험을 이유로 전기차 주차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 “불법적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탄니엔지가 보도했다. 

25일 발행된 기사에 따르면 최근 호찌민시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이 “지하주차장 전기차 주차는 배터리 시스템 특성과 부적절한 충전으로 인한 화재 안전 위험 가능성이 있다”며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차 주차를 일체 받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전기차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적으며, 그 비율은 휘발유차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는 전기차의 화재·폭발 확률이 휘발유차보다 최대 80배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호찌민시개발연구원(HIDS)의 레탄하이 연구원은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은 오래된 하숙집이나 아파트 건물의 송전선 미비에 있다”며 “플러그에서 차량 충전기, 차량으로의 전기 전송 과정은 매우 높은 안전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찌민시의 친환경 전환 정책 설계에서 HIDS는 지방 당국이 검사를 늘리고, 하숙집 소유주들이 야간 차량 충전이 가능한 동기화된 전기시스템 재설계를 권장하며, 동시에 안전 보장을 위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 건물의 경우 호찌민시는 전력회사, 건설청, 소방청 등을 포함한 학제간 팀을 구성해 기준을 충족하는 오래된 아파트 건물은 충전소 설치 투자나 주차장에서 2륜차 운전자에게 가정용 전기 자동 연결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 독자는 “정부가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차 전환을 장려하고 있는데, 전기차 주차를 금지하는 자체 규정을 만드는 곳들이 있다”며 “이는 일반 정책에 반하며 시민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독자는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금지’ 발표를 하며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많은 다른 아파트 건물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충전 장소 추가와 전기시스템 수리 방안을 찾고 있다”고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각 구마다 아파트 건물 점검 전담팀을 두고, 소방 조건을 충족하고 공간이 충분한 아파트 건물에는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 자전거용 충전 포인트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일부는 충전소가 없는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안전을 위해 외부에 충전소를 설치하거나, 실내 충전이 편리하도록 분리형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생산, 다수의 배터리 교환소 설치 등을 제안했다.

탄니엔 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