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없이도 집 짓는다!” 호찌민시, 7층 미만 개인주택 허가 면제 대폭 확대

-1/500 상세계획 승인지역으로 적용 범위 넓혀…현재 356개 중 112개 프로젝트 면제 대상

호찌민(Ho Chi Minh)시가 개인주택 건설의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7층 미만 개인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고 7일 발표했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호찌민시 건설청(Department of Construction)은 시 인민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총리와 건설부에 7층 미만 개인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면제 시범 운영을 허용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한 1/500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가 있는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현행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건설청은 1/500 상세계획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계획 및 건축 기준을 갖춘 도시설계 지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특히 새롭게 개발되는 도시 지역에서 주택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호찌민시 건설청은 356개 개인주택 프로젝트 중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면제 대상인 112개 프로젝트 목록을 발표했다. 위 프로젝트 목록에서 개인주택 건설을 원하는 개인과 기관은 토지사용권에 대한 법적 서류와 승인된 계획(1/500 규모, 건축계획)에 따른 설계 서류만 갖추고 허가 신청 대신 건설 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투자자는 건설 착공 최소 3일 전에 꼬뮌급 인민위원회에 설계 서류와 관련 법적 서류와 함께 건설 시작을 통보해 국가 관리에 기여해야 한다.

건설청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7월 호찌민시는 550만㎡의 신규 주택을 건설해 목표의 68.9%에 도달했다. 이 중 개인주택이 거의 350만㎡를 차지했고 상업용 주택은 200만㎡를 넘었다. 이 기간 중 시는 작년보다 13% 증가한 2623건의 건축허가를 발급했다.

건설청은 앞으로 꼬뮌과 구(ward) 당국과 계속 협력해 건축허가 면제 대상인 더 많은 프로젝트와 주거지역을 검토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이행 점검을 조직하고 지역이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천연자원환경경제연구소(Institute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Economics)는 시가 1/500 계획이 있는 지역에서만 허가를 면제하는 대신 이 형태를 완전히 없애고 건설 등록을 허용하며, 결정 56에 따른 건설 건축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와 꼬뮌에 권한을 분산해 시행하도록 제안했다.

1/500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 지역에서 프로젝트 건축허가를 면제하는 정책은 5월 29일 총리 공문에 명시됐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후 건설청에 시의 관리 규정에 따른 골목 경계와 건축 규정을 바탕으로 이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하도록 요청했다.

Vnexpress 20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