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분증번호·전자신분확인앱으로 대체, 2026년까지 전자사회보험 서류 완전 통합
베트남이 8월 1일부터 기존 사회보장번호 대신 개인 신분증번호나 VNeID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베트남사회보장청(Vietnam Social Security)은 최근 지방 사회보장기관들에 칩내장 시민신분증(CCCD) 또는 VNeID 전자신분확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사회보장번호(SI)와 사회보험·건강보험 참여 단위 관리코드를 대체하도록 하는 지침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기관 간 데이터 동기화와 연결성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많은 서류를 지참하지 않고도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각 피보험자에게 고유한 10자리 사회보험코드를 부여해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UI) 납부와 수령 전 과정을 관리해왔다. 이 코드는 사회보험 서류와 건강보험증에 인쇄돼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정보 조회에 사용됐다. 거주지나 직장, 근무 단위가 바뀌어도 직원들은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이 코드를 계속 사용했다.
사회보험코드를 개인 신분증번호로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회보장 통합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의 한 단계로, 전자 신분확인에 따른 사회보험 참가자 관리를 통해 정보 중복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로드맵에 따르면 늦어도 2026년 1월 1일까지 모든 참가자의 전자 사회보험 서류가 VNeID 계정과 통합된다. 전자 버전은 종이 서류와 동일한 법적 가치를 가지며, 보험 참여 및 수령 과정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포함하고 시스템에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VNeID는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가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으로, CCCD, 운전면허증, 건강보험, 사회보험 등 다양한 개인 문서의 통합과 대체를 가능하게 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전자 신원 인증을 지원해 국가기관과의 거래 시 수동 서류 작업을 줄여준다.
현재까지 베트남사회보장청 시스템은 9850만명 이상의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검증했으며, 이 중 약 8850만명이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정책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고 있다.
개인 신분증번호, CCCD, VNeID 사용은 사회보장 시스템 디지털화 과정의 중요한 단계로, 현대적이고 투명한 행정 구축을 향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Vnexpress 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