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91명 역사상 최저…성비불균형도 심각
28일 베트남(Vietnam)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35세 이전에 2명의 자녀를 낳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6천500억 동(약 34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이는 베트남이 직면한 심각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총 5조3천650억 동(약 2천800억원) 규모의 종합 지원책에 포함됐다.
베트남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당 1.91명으로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9년 ‘골든 인구 시대’가 끝나고 2042년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달한 후 2054년부터 전체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건부는 밝혔다.
특히 출생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11.4명으로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어, 적절한 개입이 없을 경우 2034년까지 결혼 적령기 남성 150만명, 2059년에는 250만명이 배우자를 찾지 못할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부는 “이러한 성비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인신매매, 매춘, 성폭력, 초국가적 범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제시한 주요 지원책은 △기존 6개월 출산휴가에서 1개월 추가 연장 △남성 육아휴직 5일 추가(현행 5∼14일에서 확대) △35세 이전 2자녀 출산 여성 현금·현물 지원 △취학 전 아동 급식비 지원 △산전검사 무료·할인 등이다.
이 중 35세 이전 2자녀 출산 여성 지원에 6천500억 동, 둘째 자녀 출산 시 출산휴가 연장 지원에 1조3천120억 동, 두 딸을 둔 가정 지원에 1천518억 동이 각각 배정될 예정이다.
보건부 인구총국 소통교육과 마이 쑤안 푸옹(Mai Xuan Phuong) 전 부국장은 “출산율 증가와 지속 가능한 인구 성장을 위해서는 실질적 지원 정책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수당, 세금 감면, 주택 지원, 자녀가 있는 가정 대상 우대 대출 등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육아를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부모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는 베트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변 동남아,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했지만 뚜렷한 성공 사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건부는 또한 고등학교 단계에서 성교육과 육아 기술 교육을 도입해 젊은이들이 결혼과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Vnexpress 2025.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