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미국, 시장경제지위 인정해야”…부총리-美대사 회담

– 반덤핑·보조금 덤핑마진 대신 제3국 기준 세율 적용…시장 차별 요인

베트남이 자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 인정을 미국 측에 재차 촉구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0일 보도했다. 

쩐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는 지난 9일 마크 내퍼(Marc Knapper) 주베트남 미국 대사 및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대표단과의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하 부총리는 “베트남은 항시 미국을 경제 및 무역 분야 전략적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양측이 무역과 투자, 첨단기술 분야를 포함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이 베트남의 시장경제지위를 조속히 인정해 첨단기술과 에너지, 광업 등 전략 산업 진출에 더욱 유리한 환경 조성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베트남은 미국과 장기적 협력 사업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원칙에 따라 포괄적으로 협력하고, 이익과 위험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미국이 기술 이전과 투자, 교육 및 합작 투자 등을 통해 베트남 인공지능(AI) 분야 개발을 지원해 이를 양국 협력의 새로운 상징으로 삼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다.

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통화 환산 가치 ▲근로자-고용자간 급여·공임 협상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한 외국 투자 수준 ▲국가와 개인 소유권 문제 ▲일부 자원 및 가격에 대한 정부 통제 수준 ▲기타 요소 등 6가지 기준을 통해 시장경제지위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공상부는 지난해 8월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은 미국 당국의 6가지 기준 이행 수준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은 타국가과 최소한 같거나 때로는 더 나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하다”며 조속한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미국 측에 요구한 바 있다.

미국과 같은 주요 수입국으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반덤핑·반보조금 조사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반덤핑조사에서 실제 덤핑 마진 대신 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기준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한편, 이날 내퍼 대사는 “미국은 베트남과 함께 하길 원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기술과 인공지능, 전략 광물 공급망, 데이터 및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돼있다”고 답했다.

USAID 대표단은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조정 정책에 따라 베트남 사무소를 폐쇄하기로 했다”며 “HIV/AIDS 예방과 전쟁 영향 극복, 환경 보호, 공중 보건 등 핵심 프로그램은 미국 국무부로 이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