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민법상 재산 인정

– 디지털기술산업법, ‘디지털자산’ 명확히 정의…2100만 투자자 법적보호

베트남이 디지털기술산업법 제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 민법상 재산권을 인정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1일 보도했다. 

응웬 칵 릭(Nguyen Khac Lich) 과학기술부 정보기술산업국장은 지난 9일 하노이에서 열린 투자 컨퍼런스에서 “지난 6월 제정된 디지털기술산업법은 베트남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구축한 사례”라며 “이 법은 디지털 자산을 민법상 재산으로 간주하여, 실물 자산과 같은 방식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1월부터 디지털기술산업법이 공식 시행되면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약 2100만명이 법적 모호함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합법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은 전자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생성·발행·저장·이전·인증된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민법상 실물 자산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이 중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나 분산 원장(Distributed Ledger), 또는 이와 유사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생성·발행·저장·이전·인증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됐다.

릭 국장은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개인화, 자산 토큰화를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디지털 자산, 국경 간 거래 및 투자 트렌드 등 자산 관리를 주요 3가지 경향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부터 두자릿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공간이라는 새로운 발전 영역을 개척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연간 거래대금이 1000억달러 이상인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디지털 경제를 진일보시킬 로켓 발사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판 득 쭝(Phan Duc Trung) 베트남블록체인협회장 겸 1매트릭스(1Matrix) 회장은 “새로운 법률 체계는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존 중인 암호화폐 시장 운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제정 이전, 자본 조달 활동과 거래는 허가받지 않은 플랫폼이나 폐쇄적인 집단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법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투자 활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테두리 내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이는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혁신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2022년 2년간 베트남의 인구대비 암호화폐 투자자 비중이 21%로 아랍에미리트(UAE)와 미국에 이어 세계3위를 기록했다. 작년 5월 발표된 싱가포르 가상자산결제업체 트리플에이(Triple-A)의 조사에서는 인구대비 베트남 암호화폐 투자자는 21.2%로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세계2위로 나타났다.

또한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에 따르면 2023년 베트남으로 유입된 디지털자산 총액은 120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인사이드비나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