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득시 6개·7군 4개 등…아파트 30% 이하·개별주택 250채 한도
호찌민시(Ho Chi Minh City) 인민위원회가 외국 기관과 개인에게 주택 판매가 허용되는 17개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 목록을 발표했다고 Vnexpress지가 10일 보도했다.
발표된 목록에 따르면 투득시(Thu Duc City·구)에 6개 프로젝트, 7군(District 7·구)에 4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나머지는 4군, 12군, 떤푸군(Tan Phu), 빈찬군(Binh Chanh District·구) 등에 분포돼 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시티가든 아파트(City Garden apartment building·시티가든 주식회사 투자), 드래곤빌리지 주거단지(Dragon Village residential area·드래곤빌리지 부동산 주식회사), 떤탕-셀라돈시티 스포츠주거복합단지(Tan Thang – Celadon City sports and residential complex·가무다랜드 주식회사) 등이 있다.
이들 프로젝트는 모두 국방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에 위치하며 외국인 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시 당국은 밝혔다.
시 인민위원회는 건설부에 전자정보포털(Electronic Information Portal)에 프로젝트 세부 정보를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보안 보장이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외국인 요소가 있는 4개 프로젝트에 대한 점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점검 대상은 헝브엉1-R16(Hung Vuong 1 – R16), 헝브엉2-R13(Hung Vuong 2 – R13), 스타힐-C15B구역(Star Hill – C15B area·모두 구 7군), 더프린스레지던스(The Prince Residence·구 푸년군) 등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건설부가 종합해 보고하고 시 인민위원회에 법적 처리를 건의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시 경찰과 협력해 주택 프로젝트 투자정책 승인 절차를 자문하도록 배정됐으며, 2021-2030년 국방보안 토지이용계획과 2050년 비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2023년 주택법(Housing Law)과 시행령 95/2024에 따르면 외국 기관과 개인은 법적 조건을 충족하고 규정을 준수하면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투자등록증명서, 베트남 내 법적 설립 서류 또는 입국 허가 등이 필요하다.
외국인은 국방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프로젝트의 상업용 주택만 구매할 수 있으며, 아파트 건물 내 아파트의 30% 이하 또는 동(洞) 단위 지역 내 개별 주택 250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소유 비율 제한이 있다.
베트남에서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외국 기관은 투자등록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주택건설에 직접 투자하지 않지만 주택을 소유하려는 외국 기관은 투자증명서나 베트남 당국이 발급한 운영 또는 설립 허가 서류를 보유하고 주택 거래 계약 체결 시점에 유효해야 한다.
Vnexpress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