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46%→20% 대폭 인하

-중국 우회수출엔 40% 관세 유지

– 韓日 협상에도 영향 전망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과 무역합의를 전격 타결했다고 7월 2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유예 만료(8일)를 앞두고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첫 무역협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또 람(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 후 베트남과 무역합의를 했다”며 “양국이 협력하는 위대한 합의”라고 밝혔다.

관세율 절반 이하로 대폭 인하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베트남산 상품에 부과하던 관세율을 기존 46%에서 20%로 대폭 인하한다. 반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환적 상품에 대해서는 40%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는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해 베트남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가로 베트남은 무역을 위한 시장에 미국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베트남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산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대형 엔진 차량의 베트남 수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올해 1~4월 교역량 기준으로 중국·아일랜드·멕시코·스위스에 이어 미국에 5번째로 많은 무역적자를 안긴 국가다.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적자는 상당한 규모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통해 이를 시정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관세율 절반 이하로 대폭 인하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베트남산 상품에 부과하던 관세율을 기존 46%에서 20%로 대폭 인하한다. 반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환적 상품에 대해서는 40%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는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해 베트남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가로 베트남은 무역을 위한 시장에 미국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베트남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산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대형 엔진 차량의 베트남 수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올해 1~4월 교역량 기준으로 중국·아일랜드·멕시코·스위스에 이어 미국에 5번째로 많은 무역적자를 안긴 국가다.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적자는 상당한 규모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통해 이를 시정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보잉기·농산물 대규모 구매 약속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양국 공동성명 초안에는 베트남이 보잉(Boeing) 항공기 50대를 80억 달러(약 11조원)에 도입하고, 미국 농산물 29억 달러(약 3조9000억원) 상당을 구매하기로 한 양해각서(MOU) 내용이 포함됐다.
또 베트남은 가금류·돼지고기·소고기 등 농산물과 일부 공산품에 대해 미국에 우선적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도 함께 다루기로 했다.
람 서기장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베트남을 시장경제국으로 조속히 인정하고 특정 첨단기술 제품의 대베트남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베트남 국영통신(VNA)이 전했다.

왜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고집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집착하는 배경에는 대규모 감세 정책의 재원 마련이라는 현실적 이유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상원을 통과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17년 도입된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TCJA)’ 연장을 골자로 하며, 소득세율을 최대 37%에서 추가 인하하고 법인세율도 21%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으로 인해 2025~2034년간 3.4조 달러의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수입을 새로운 세수원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싱크탱크인 세금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조치로 향후 10년간 최대 2조285억 달러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역상대국의 보복관세 등을 고려할 때 1조3000억 달러 내외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IEEPA 활용이 관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서 핵심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EPA) 활용이다.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조치가 전체 관세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세금재단 분석에 따르면 IEEPA 기반 관세로 10년간 1조4256억 달러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일반 품목별 관세로는 6029억 달러에 그친다. 만약 IEEPA에 위헌 판결이 내려진다면 관세 정책의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사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필요시 232조(국가안보 조항) 기반 품목별 관세를 확대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도 구리·목재·의약품·대형 트럭 등이 품목관세 예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관세의 경제적 효과는 ‘양날의 검’

관세와 감세를 연계한 트럼프의 ‘TCTM(Tax Cut-Tariffs Mix)’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CBO는 감세 정책으로 2026년 실질 GDP가 최대 0.9%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세금재단은 관세 조치로 미국 GDP가 1.2% 감소하고 고용이 71만3000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소득 분배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감세 혜택은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반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부담은 전 계층이 지게 된다. CBO 분석에 따르면 상위 10%의 세후 소득은 연평균 1만2000달러 증가하는 반면, 하위 10%는 1559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TCTM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건전성 악화다.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3.7조 달러)가 관세 증수(1.3조 달러)를 크게 상회해 결국 국가부채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미 2024년 국채 이자비용이 1조 달러를 돌파해 국방비를 상회했다.
급기야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국가부채 급증을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강등시켰다. 1917년 이후 108년 만의 일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에드워드 루체(Edward Luce) 칼럼니스트는 “역 로빈후드식 예산안은 크고 아름다운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OBBBA 지지율은 30% 미만에 그치고 있어 2026년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韓日 등 아시아 협상에 기준점 될 듯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후 무역협상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와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영국과만 무역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폴리티코는 “미-베트남 합의가 현재 미국과 협상 중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상당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며 “이보다 불리한 내용의 합의를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62%의 상호관세율을 통보받은 상태다. 일본 역시 높은 관세율에 직면해 있어, 이번 미-베트남 합의가 향후 협상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베트남이 미국에 대폭적인 시장 개방과 대규모 구매를 약속한 만큼,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수준의 양보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합의에서 주목할 점은 환적 상품에 대한 40% 고율 관세 부과다. 이는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중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을 차단하려는 의도다.
실제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된 2018년 이후 중국 기업들은 베트남·멕시코·태국 등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을 대폭 늘려왔다.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급증한 것도 이런 배경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을 중국 견제의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비슷한 선택을 강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 호재로 작용

한편 본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2일 뉴욕증시에서 S&P500지수는 0.47% 오른 6227포인트로, 나스닥 종합지수는 0.9% 상승한 2만393포인트로 각각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베트남에 대규모 공급망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의 주가도 급등했다. 나이키(Nike)는 4%, 룰루레몬(Lululemon)은 0.5%, 컬럼비아 스포츠웨어(Columbia Sportswear)는 1.5%, 더 노스 페이스(The North Face)와 반스(Vans)를 보유한 VF코퍼레이션은 2% 각각 올랐다.
다만 6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상승폭은 제한됐다. ADP 발표에 따르면 미국 민간부문 일자리가 6월에 3만3000개 감소해 202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10만개 증가)를 크게 밑도는 수치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토발(Sam Stovall) 애널리스트는 “고용시장 약화로 연방준비제도(Fed)가 7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