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n Chao Vietnam xinchaovietnam, 베트남 정보를 한 눈에……
-퇴직연령 단계적 상향·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 시행
베트남이 7월 1일부터 사회보험, 건강보험, 노동조합, 토지 관련 법률 등 주요 정책을 대폭 개편한다고 발표했다고 30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사회보험 일시불 인출의 원칙적 중단이다. 개정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7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일시불 인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연금 수급 연령 도달 후 15년 미만 가입자, 해외 정착자, 암·마비 등 중증 질환자, 근로능력 81% 이상 상실자는 예외다.
이번 조치로 18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회보험 안전망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연평균 80만명이 일시불을 인출해 제도에서 이탈했다.
퇴직연령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은 현재 61년 3개월에서 2028년 62세로, 여성은 56년 8개월에서 2035년 60세로 늘어난다.
남성 근로자의 출산 관련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의무사회보험 가입 남성의 출산휴가는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됐다. 아내가 자연분만하면 5일, 제왕절개나 32주 이전 조산 시 7일, 쌍둥이 출산 시 10일, 3명 이상일 경우 셋째부터 각각 3일씩 추가된다.
여성 근로자의 산전 검진 휴가도 기존 1일에서 2일로 늘어났다. 임신 중단 시 휴가 기간 계산 기준도 확대돼 임신 13-22주 미만은 40일, 22주 이상은 5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에게는 출산 시 자녀당 200만동의 출산수당이 신설됐다. 가입 12개월 중 최소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 지급된다.
아울러 개정 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그룹을 4개 추가했다. 75세 이상 사회연금 수급자, 70-75세 미만 빈곤층 유족급여 수급자, 사회보험 15년 미만 가입 후 월 급여 수급자, 정규 민병대원이 포함됐다.
노동 및 그 외 분야에서는 노조 재정으로 조합원을 위한 사회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토지 분야에서는 코뮌급 인민위원회 의장이 주민에게 토지사용권 증명서(레드북)를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7월 1일부터 플랫폼 내 판매자의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품 VAT 1%, 서비스 5%를 적용한다.
또한 하노이(Hanoi), 호찌민시(Ho Chi Minh City) 등 6개 중앙직할시 주택은 화재경보 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2024년 말 기준 베트남의 사회보험 가입자는 2000만명으로 근로연령 인구의 42.7%에 해당한다. 이 중 의무가입이 1770만명, 자발적 가입이 230만명이다.
Vnexpress 2025.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