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헌법 개정 본격화”… 조국전선 강화·지방행정 2단계로 개편

-“조직 간소화·효율성 높인다”… 노동조합·청년동맹 등 조국전선 직속으로

베트남 국회가 헌법 개정에 오늘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Vnexpress지가 7일 보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헌법 개정안 초안위원회의 보고서를 청취하고 토론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국전선 위상 강화와 지방행정 체계 개편이다.

개정안은 베트남 노동조합, 농민회, 호찌민공산청년동맹, 여성연맹, 참전용사회 등을 조국전선(Vietnam Fatherland Front) 직속 사회정치단체로 명확히 규정한다. 그동안 이들 단체는 복잡한 중간 단계와 중복된 기능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같은 일을 여러 단체가 수행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중복 가입하는 문제도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민주적 협의, 조정, 통일 행동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행정 체계도 대폭 손질된다. 현행 3단계(성·현·사) 행정체계가 2단계로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행정단위를 성, 중앙직할시 및 그 하위 행정단위로만 구분하고, 각 유형별 세부 명칭은 헌법에서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행정 비효율과 낭비를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행정경제구역은 국회 결정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사회정치단체의 법률안 제출권과 베트남 노동조합에 관한 추가 규정도 포함됐다.

베트남 국회는 이번 회기에서 헌법 개정 방안을 본격 논의하고,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Vnexpress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