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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제에 중대 변화, 조국전선 역할 강화 추진…9차 회기 37일간 진행
베트남이 국가기구 간소화를 위해 11년 만에 헌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Vnexpress지가 5일 보도했다.
베트남 국회는 5일 제9차 회기를 개막하고 2013년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3단계(성-현-사) 지방정부 체제를 2단계(성-사)로 축소하는 것이다.
짠탄만(Tran Thanh Man)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가기구 개편에 역사적 의미가 있는 회기”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현행 헌법이 복잡한 체계와 업무 중복, 과학기술 활용 미흡으로 인해 행정 비효율과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또 하나의 주요 변화는 베트남 조국전선(Vietnam Fatherland Front)의 역할 강화다. 헌법 개정을 통해 각종 사회정치조직을 조국전선에 통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3년 헌법 총 120개 조항 중 약 8개 조항을 수정하는 소규모 개정이지만, 국가 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전망이다.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헌법은는 11년여 시행 과정에서 베트남 조국전선의 역할, 사회정치 단체, 지방정부 3단계 모델(성-현-사) 등 여러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체계가 복잡하고 업무 중복이 있으며, 과학기술 성과 활용이 미흡해 계획 수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됐다. 또한 규모가 작은 많은 행정단위가 존재해 자원 분산과 지역 잠재력 제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공산당은 국가기구 간소화와 지방정부 2단계(성-사) 모델 통합, 사회정치조직의 조국전선 편입 등을 추진 중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은 2013년 헌법 총 120개 조항 중 약 8개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국전선의 역할 완성과 2단계 지방정부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국회 회기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9차 회기는 5월 5일부터 29일까지와 6월 11일부터 30일까지 두 단계로 진행되며, 총 37일 동안 열린다. 이 기간 국회는 34개 법안과 11개 결의안을 심의·승인하고, 6개 법안에 의견을 제시하며, 사회경제·예산·감독 관련 14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성(省) 행정단위 통합, 국가선거위원회 설립, 제15기 국회 및 2021-2026년 임기 인민위원회 임기 단축, 2026-2031년 임기 선거일 확정, 정부 구성원에 대한 질의 등이 포함된다.
짠탄만 국회의장은 “이번 회기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입법 작업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국가기구 개편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이번 회기가 평소보다 일찍(5월 20일에서 5월 5일로) 개막했고, 두 회기 사이에 약 2주의 휴회 기간을 두어 정부기관과 국회가 법안과 결의안을 수정·완성할 시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기에서는 복잡성이 낮은 법안에 대한 발표, 질의, 토론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과정을 최적화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Vnexpress 2025.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