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베트남 정부의 차입금 규모는 253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0일 보도했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공공부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차입금 규모는 619조4920억동(253.1억달러, 19일 환율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중앙정부 예산 균형을 위한 차입이 약 97%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ODA(공적개발원조) 대출 및 해외 온렌딩(On-lending)대출(특혜 대출)로 조달된다.
정부 차입금의 약 92%는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9월까지 ODA 같은 양허성차관(10년거치 40년물 금리 연 0.1%)은 1억8500만달러였으며, 4분기 추가 1억8800만달러가 예정돼 있다.
올해 정부의 총부채상환액은 324조5830억(132.6억달러)로 예상된다. 이중 약 91%는 직접 부채상환이고 나머지 8%는 해외 온렌딩대출 상환이다.
국내차입의 경우, 부채상환 의무는 중앙정부 예산상 전체 부채상환액의 82%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올해 정부의 직접 부채상환 목표는 세입대비 18~19% 수준으로 국회가 허용한 상한선 25%를 밑돌고 있다.
올해 지방정부의 차입금 규모는 19조1840억동(7억8400만달러)으로 예상되며, 지역정부의 예산적자는 15조8750억동(6억4900만달러)으로 국회에서 정한 목표치보다 9조1250억동(3억73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미상환 비율은 약 70%에 이르지만 대부분 장기국채(평균 13.78년)라 재정에 큰 압박은 되지 않는다. 또 외채도 주로 ODA 대출 및 장기우대대출이라 아직 큰 부담은 되지 않지만, 중소득국가가 됨에 따라 대출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으며 금리도 변동금리가 되면서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보증부채는 2015년 GDP의 8.8% 수준에서 올해 3.2%로 감소함에 따라 대외신용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의 환율 상승세에 국고채 금리도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장의 국채발행 금리는 연초대비 1.07~2.3% 올랐다. 국채거래시장에서도 금리는 5년~30년물이 현재 연 2.79~3.27% 수준까지 크게 올랐다.
정부는 내년 차입금 규모를 올해보다 27조동 늘어난 644조5150억동(263.3억달러)으로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예산 집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충분한 준비금을 쌓기 위해 공공부채 및 예산에 관한 법률을 서둘러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입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차입금 및 직접 상환 부담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인사이드비나 2022.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