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단위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
– 인프라 확대, 자녀교육을 위한 저리대출 등 사회보장 정책을 강화
– 부가세, 법인세, 각종 수수료 등 감면과 납기연장 등을 통한 기업지원 정책
– 인프라 및 남북고속도로, 지하철 등 주요 국책사업 투자를 가속화
– 전자정부 및 디지털정부 구축
베트남 기획투자부가 ‘2022~2023년 경기부양패키지 5개 정책’을 마련하여, 국회 동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인사이드 비나지가 11월25일 보도했다
기획투자부의 경기부양패키지 초안은 코로나19 이후 내년 경제성장률 6% 달성 및 2023년 더 높은 성장률 달성을 위한 것으로 정부와 정치국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첫번째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정부의 새 방역지침인 ‘코로나19의 안전하고 유연한 적응 및 효과적인 통제(의결 제128호)’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검사와 치료 및 백신 접종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방역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각 지방단위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한다.
두번째는 경제회복에 따른 산업단지 근로자의 현장 복귀 및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대, 자녀교육을 위한 저리대출 등 사회보장 정책을 강화한다.
세번째는 부가세, 법인세, 각종 수수료 등 감면과 납기연장 등을 통한 기업지원 정책을 계속한다.
네번째는 공공투자 활성화 정책이다. 공공투자를 통해 단기적으로 소비수요를 자극해 성장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신속히 완료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에따라 메콩델타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인프라 및 남북고속도로, 지하철 등 주요 국책사업 투자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다섯번째는 행정개혁 정책이다. 거시경제 안정과 인플레이션 위험을 통제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정부 및 디지털정부 구축과 맥을 같이 한다.
기획투자부의 이번 경기부양패키지는 12월초로 예정된 가을국회 본회의(참석회의)에서 결의될 예정이다.
인사이드비나 2021.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