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판 제도의 진일보

베트남최초 소년법원이 올해 4월부터 호찌민에서 가동될 전망이다.  인민최고법원의 쭝호아빈(Truong Hoa Binh) 재판장은 이에 대해, “이 법원은 국제협약에 따라 미성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8세 미만의 범죄자들을 재판한다”며, “이는 베트남 재판제도의 진일보를 뜻한다. 이 법원은 전 재판 과정속에서 특히 미성년자들을 좀 더 다정다감하게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2014년 사이 발생한 범죄가운데 16%가 소년범죄이며, 대부분이 폭행과 강도범이었다.

문제는 베트남 형법상 14세부터 처벌이 가능하고, 14~16세의 경우 심각한 범죄일 경우만 기소될 수 있지만 소년범중 9,920명에게서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성적인 피해를 당한 경우도 많았다.  한편 레방루인(Le Van Luyen)군은 지난 2012년 북부 박양(Bac Giang)성 금방에서 부부와 딸을 살해하고 보석을 훔친 혐의로 18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그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나이는 17세 10개월이었다. 4월 호찌민시는 재판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그에 관한 재판을 재개한다.

참고로 소년법은 경찰·검찰·법원으로부터 송치, 이첩된 소년사건에 대하여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기관을 말한다.

3/23, 탄닝 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