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무당국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세금을 체납한 채 잠적하거나 상습적으로 탈세를 일삼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보도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국세청은 지난 2022년 7월 전국적으로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구축된 대규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납세자의 모든 거래와 생산·경영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특히 이 데이터는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기업 등록 기관, 은행,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과 연동되어 있어 과거보다 훨씬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세무당국은 머신러닝(ML) 기술을 적용해 등록된 주소지에 사업장이 없거나, 휴·폐업 신고 없이 갑자기 사라지는 소위 ‘먹튀’ 업체들을 식별해내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은 매출 발생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 후에도 신고를 누락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등 조직적인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 예산 손실은 물론 건전한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공안부 및 출입국관리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강력한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요 조치로는 위반 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회수, 체납 중인 법인 대표자나 개인 사업자에 대한 일시 출국 금지 등이 포함된다.
이미 세무당국은 불법 세금계산서 판매나 악의적인 조세 포탈 혐의가 중대한 사건들을 공안에 넘겨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령 회사를 설립해 세금계산서를 편취한 일당들이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는 등 시장 환경 정화를 위한 당국의 의지가 확고한 상태다.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자진 신고, 자진 납부, 자가 책임’ 원칙을 강조하며 위반 사항이 있는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폐업 후 아직 납세자 번호(MST) 효력을 정지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조속히 세무서에 연락해 의무를 이행해야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협조하지 않는 위반자의 정보를 시스템에 공개하고, 범죄 요건이 충족될 경우 예외 없이 형사 처벌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