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16세미만 고위험 SNS 이용 금지

인도네시아, 16세미만 고위험 SNS 이용 금지

출처: Yonhap News
날짜: 2026. 3. 28.

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28일(현지시간)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정부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등 위험도가 높은 플랫폼의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됐다.

이 고위험 플랫폼들은 최소 이용 나이를 조정하고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해야 하며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고위험 플랫폼이 이 조치에 따를 때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엑스와 틱톡이 이날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명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그런데도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2억8천만명이 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어린이나 청소년 7천만명에게 적용된다.

일부 저위험 플랫폼의 경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 부모 통제 기능, 위치 추적 등 엄격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면 미성년자들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학부모들과 아동보호 단체는 대체로 정부 조치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13살 딸을 둔 레니 시누라야(47)는 AP에 “요즈음 식당에 앉아 있는 아이들 바로 앞에는 (대부분) 휴대전화가 놓여 있는데 중독된 게 분명하다”며 이번 조치가 인도네시아 모든 아이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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