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안부(MPS)가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유튜브 프리미엄 등 유료 디지털 서비스의 ‘계정 공유’ 및 ‘재판매’ 행위에 대해 최대 5,000만 동(한화 약 27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공개된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행정 제재 초안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업체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여 유료 계정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해당 초안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목요일까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권한 없이 ‘패밀리 요금제’나 공유 계정을 쪼개어 저렴한 가격에 재판매하는 개인은 2,500만 동에서 최대 5,000만 동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등의 구독 패키지를 여러 슬롯으로 나눠 온라인에서 할인된 가격에 거래하는 방식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
이와 함께 공안부는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 운영, 온라인 도박 및 음란물 호스팅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제안했다. 또한 불법 마약 판매 정보를 게시하거나, 금지된 콘텐츠를 포함한 웹사이트에 모니터링 없이 도메인 및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 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글로벌 서비스 업체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베트남 당국은 불법 ‘9단선’이 포함된 중국 드라마의 삭제를 요청하는 등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