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아예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일정한 기여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잭 쿠퍼 선임연구원은 18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와 관련해 “유감스럽게도 일본과 한국이 그냥 ‘노(No)’라고 말할 위치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답변이) ‘예스(Yes)’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본이 기뢰제거용 소해정을 보낼 것으로 보느냐’고 하면 답은 ‘전혀 아니다’다. 더구나 유럽 국가들이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일본과 한국이 일정한 기여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쿠퍼 연구원은 인도양에서의 연료 재급유 등을 거론하면서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직접적 공격을 당할 위험 없이 미국에 적정한 수준의 지원을 할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전력이 중동으로 차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과 일본의 지원 결정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쿠퍼 연구원은 이란 전쟁을 한 사례로 들며 미국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전략이 실패했다면서 “한국이나 일본, 대만 등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미국이 신뢰하기 어렵다면 완전히는 아니어도 중국에 더 발을 맞추겠다’는 ‘플랜B’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크리스티 고벨라 CSIS 선임 고문도 19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이란 사태로 의제가 바뀌고 있고 이제 논의는 일본이 무엇을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며 “어떤 의미에서 충성심을 알아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난처한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해시키려 애쓰는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극심한 정치적 부담으로 떠밀지 않으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벨라 고문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일본에 대해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골든돔에 참여하거나 이란 전쟁에서 소진된 재고 보충을 위한 미사일 생산에 기여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