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기업 소유주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횡령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하는 등 비(非)국가 부문으로 부패 척결의 칼날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14일 베트남 정부감찰원(GI)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금지 구역과 예외 없는” 원칙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 발생한 중대 부패 사건을 조사·기소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정부감찰원은 보고서를 통해 제13차 당대회 임기 동안 부패와 낭비, 부정행위 척결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 공직사회에 국한됐던 부패 감시 체계가 민간 영역으로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24년 8월, 반틴팟(Van Thinh Phat) 그룹 사건의 판결을 통해 사기업 총수였던 쯔엉 미 란(Truong My Lan) 회장이 300조 동 이상의 공적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사기업 소유주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 최고형을 받은 것은 베트남 사법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감찰 당국은 이번 회기 동안 부패 및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중앙정부 관리직 94명을 포함해 총 156명의 부서장을 징계했다. 또한 감찰 및 감사를 통해 1만 6,400여 개 조직과 3만 4,400여 명의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물었으며, 범죄 징후가 포착된 1,900여 건의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했다. 보고서는 “사기업주에 대한 횡령죄 기소와 처벌은 민간 영역의 부패가 국가 경제에 끼치는 해악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이익 집단’의 정책 개입과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토지, 입찰, 경매, 공공자산 관리, 증권 등 부패 취약 분야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비리의 온상이 되었던 ‘청탁 및 승인(Request-and-grant)’ 메커니즘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안 홍 퐁(Doan Hong Phong) 정부감찰 총감은 “민감한 분야에 대한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공직자와 민간 업자 간의 유착 고리를 끊어내 정책이 왜곡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