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 ‘특별직할시’로 격상된다… 정치국, 올해 말 국회 입법 동의

호찌민 '특별직할시'로 격상된다… 정치국, 올해 말 국회 입법 동의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3. 14.

호찌민시가 수도 하노이에 버금가는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갖춘 ‘특별직할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14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응우옌 반 드억 인민위원장은 전날 열린 경제 성장 솔루션 워크숍에서 베트남 공산당 중앙 정치국이 호찌민시를 위한 특별직할시법 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올해 말 제16대 국회 제2회기 제출을 목표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번 특별직할시법 추진은 하노이의 ‘수도법’과 유사한 형태의 강력하고 특수한 권한을 호찌민시에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짠 루우 꽝 호찌민시 당서기가 정치국에 제안하여 승인된 이 법안은, 호찌민시가 기존의 규제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경제 모델을 도입하고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 중반부터 집중 투자된 교통 인프라와 국회가 승인한 특별 메커니즘(결의안 제260호, 제188호) 등이 이번 입법과 결합하여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집행에 ‘부스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드억 위원장은 호찌민시가 당면한 과제로 전통적 성장 동력을 넘어선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꼽았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고도 기술 산업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향후 5~10년 주기의 장기적 두 자릿수 성장을 일궈내겠다는 포부다. 또한 중동 분쟁 등 대외 변수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시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에너지 위기 대응팀’ 구성을 제안하며 경제·에너지·공급망을 아우르는 포괄적 안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호찌민시 개발연구원(HIDS)은 대외 정세에 따라 올해 성장률을 7.08%에서 최대 10.28%까지 내다보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직할시 지명과 입법 추진이 호찌민시가 녹색 전환과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가 경제의 견인차로서 ‘맏형’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당국은 이달 중 법안 초안 윤곽을 잡고 5~6월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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