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각 지방 성·시의 교통안전위원회를 전격 해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법무부가 공개한 총리 결정 제22/2017/QĐ-TTg 폐지안 초안에 따르면, 건설부는 기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처 간 업무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기구들의 활동 중단과 해체를 제안했다.
1997년 설립된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그간 정부와 총리를 보좌하며 범부처 간 교통안전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국가행정기관과의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지방 위원회의 경우 전문적인 행정 관리 권한이 없는 겸임 조직이라는 한계 때문에 지도력과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설부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교통안전 위원회의 감시·감독 업무는 단순 독려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예산의 대부분을 국가 재정에 의존해 사회적 자원 동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를 해체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성에 따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분산 이관하여 행정 공백 없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제안에 대해 각 부처와 지방 정부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지방 교통안전위원회의 공식 활동 중단 시점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부는 결정문 발효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 해체와 업무 이관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력 재배치와 자산 처리, 인감 및 서류 이관 작업을 완료하기에 30일은 너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지자체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준비 기간을 45일에서 60일 정도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건설부는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계획한 30일 이내 완료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해체안이 확정될 경우, 베트남의 교통안전 관리 체계는 설립 29년 만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조정 기구 중심 체제에서 부처별 전문 관리 체제로 전환되는 만큼, 이관 과정에서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