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인민법원이 대규모 마약 유통 조직을 이끈 일당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마약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13일 호찌민 법조계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 불법 거래 혐의로 기소된 응우옌 빈 다이(38) 등 4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 빈타잉(Binh Thanh)구 응우옌 흐우 까잉 거리의 한 주택에서 마약 수사팀이 조직원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며 시작됐다. 당시 주방 수색 과정에서만 무려 43kg에 달하는 케타민이 쏟아져 나왔으며, 이후 추가 수색을 통해 메스암페타민, MDMA(엑스터시), 암페타민 등 수십 킬로그램의 마약이 추가로 압수됐다.
재판 결과, 총책인 다이는 2022년 10월부터 체포될 때까지 조직을 진두지휘하며 마약을 보관하고 구매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다이 혼자 책임져야 할 마약량만 케타민 60kg 이상, 기타 마약 34kg 이상에 달한다. 그는 조직원들에게 마약 수령과 보관, 배달을 지시하며 도시 전역에 마약 그림자를 드리웠다.
법원은 주범 4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 외에도 가담 정도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마약 운반 및 보관에 관여한 후잉 미 응옥(24)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마약을 구매해 보관한 쩐 똥 중(52)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안장(An Giang)성 출신의 마약 운반책 팜 타잉 프엉(29)에게도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통한 마약의 양이 기록적으로 많고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막대하다”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격한 처벌을 통해 마약 범죄 근절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마약 처벌이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로, 일정량 이상의 마약을 제조하거나 유통할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해 사법 당국이 내린 강력한 경고장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