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단기간 급등할 경우, 석유제품가격안정화기금(이하 석유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의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중동 군사적 충돌이 장기화됨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이 거시경제와 인플레이션, 국민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베트남 공상부는 최근 석유제품사업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휘발유·바이오연료·경유에 대한 석유기금 사용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개정안에는 휘발유나 경유 소매 가격이 큰 폭의 변동으로 한달 내내 상승해 누적 상승률이 20% 이상일 경우 석유기금이 사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상부는 재무부와 협력을 통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사무국에 이를 보고해 검토·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가격 변동에 관한 모니터링 및 평가는 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 중인 주요 유통사의 소매가를 기준으로 이뤄지며, 석유기금 투입이 결정되면 공상부는 가격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시행을 안내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석유 제품 가격 안정화는 수요 및 공급 조절, 석유기금을 포함한 금융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석유기금은 지난 2009년 석유제품사업에 관한 시행령 84호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석유 제품 가격이 낮을 때 소매가에서 일부를 공제해 기금으로 조성하고, 소매가가 높은 수준을 보일 때 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휘발유나 경유 소매가가 과도하게 상승한 경우, 해당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셈이다.
현행 규정상 석유기금은 리터당 300동씩 소비자 부담분으로 충당하며, 관리는 각 기업이, 기금 사용처는 공상부·재무부 합동위원회가 정기 가격 조정에서 결정한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2023년 말 이후 현재까지 가격안정화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가격안정화기금은 5조6,170억 동(2억1,370만여 달러) 상당에 달했다. 당국에 따르면 석유기금 보유액 기준 상위 5대 기업은 △페트로리멕스(Petrolimex) 3조8,500억 동(1억4,650만여 달러) △동탑석유(Dongthap Petroleum) 4,610억 동(1,750만여 달러) △탄레(Thanh Le) 3,910억 동(약 1,490만 달러) △사이공페트로(Saigon Petro) 3,280억 동(약 1,250만 달러) △군대석유(Military Petroleum Corporation) 3,000억 동(1,140만여 달러) 등이다.
공상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국 석유 도매업체는 항공유 도매업체 5곳, 석유 생산 및 정제업체 2곳 등 모두 33곳이 운영되고 있다. 유통업체는 약 250개로 3년 전보다 약 25% 줄었다.
작년 기준 베트남 전국 석유 소비량은 약 2,640만㎥/톤, 월평균 소비량은 220만㎥/톤으로 연말 재고량은 170만㎥/톤으로 규정 범위를 유지했다．
공상부는 올해 석유 기업에 최소 공급량으로 3,180만㎥/톤을 할당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