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가 올해 약 100개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특정 토지 가격 산정을 완료하여 100조 동(한화 약 5조 4,000억 원) 이상의 예산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7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시 당국은 지난 5일 토지 가치 평가 관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세수 확보 방안과 실행 계획을 점검했다.
호찌민시 자원환경국은 현재 특정 토지 가치 평가가 필요한 서류 68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8건은 조사 및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고 60건은 즉시 처리가 가능한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했다. 여기에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서류들을 포함하면 올해 토지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프로젝트는 총 1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당국은 이들 프로젝트의 가격 산정이 완료되면 국가 예산에 100조 동 이상의 수익이 유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토지 가치 평가는 예산 수익 증대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많은 프로젝트가 여러 단계에 걸친 복잡한 법적 장애물과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탓에 토지 가격 산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환경국은 2026년 토지 가격 조정 계수(K계수) 발행과 토지 가격표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호찌민시 지도부는 토지 가치 평가 속도를 높이는 것이 경제 성장과 예산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시는 2026년 총 예산 수익 목표를 800조 동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1,000조 동(1 quadrillion VND)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과정에서 토지 관련 수익은 전체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는 토지 가격 산정 업무의 막중한 책임에 비해 낮게 책정된 컨설팅 유닛의 보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재무국에 지시하여 민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호찌민시 재무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호찌민시의 총 예산 수익은 중앙정부 목표치보다 19.1% 높은 800조 430억 동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토지 관련 수익만 70조 동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시 당국은 토지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프로젝트 이행을 가속화하고, 장기적인 세원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