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베트남 내 가상자산이 법적 보호를 받고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식별 표기가 의무화되는 등 디지털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정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1일 베트남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디지털산업법(Law on Digital Industry)에 따라 가상자산이 처음으로 제도권에 편입됐다. 이 법은 암호화 자산을 디지털 데이터 형태의 자산으로 정의하고 실물 자산과 동등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명시했다. 현재 베트남은 인구의 약 20%인 2,100만 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거래 분쟁에 대한 법적 구제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AI 기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법은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모든 AI 시스템에 대해 식별 표기를 의무화했다. AI가 생성한 음성, 이미지, 영상 콘텐츠에는 반드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사용자는 자신이 AI와 대화 중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딥페이크 기반 사기와 가짜 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산 기술 상용화를 돕기 위한 금융 바우처 제도도 도입된다. 시행령 제268호에 따라 정부는 국가기술혁신기금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바우처를 지급, 메이크 인 베트남(Make in Vietnam)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기술력은 있으나 초기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지원 방식이다.
행정 서비스 효율성도 개선된다.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디지털전환법은 일회성 선언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시민들은 공공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정보를 단 한 번만 등록하면 되며, 이후 데이터는 부처 간 공유를 통해 재사용된다. 이를 통해 복잡한 행정 서류 제출이 간소화되고 중복 정보 입력에 따른 낭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 정책들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데이터 유출이나 디지털 전환을 악용한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금지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