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가 2026년 한 해 동안 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규 준수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법 위반 적발뿐만 아니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방점을 뒀다.
탄니엔(Thanh Niên) 보도에 따르면 공안부는 최근 ‘계획 제12호(12/KH-BCA)’를 발령하고 공안부 관리 영역 내에 있는 기업,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점검 지침을 확정했다. 공안부는 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나 권한 남용을 통한 기업 괴롭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공안부가 제시한 점검의 4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동일한 내용이나 분야에 대해 중복 검사를 금지하며, 명확한 위반 징후가 있는 불시 점검을 제외하고는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같은 해에 이미 감찰(Thanh tra)을 받은 경우에는 점검(Kiểm tra)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비대면 점검도 강화된다. 공안부는 국가 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데이터는 중복 요구하지 않으며, 온라인 점검 시 기업이 보유하지 않은 정보나 문서만 요청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법규를 성실히 준수해온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지 점검을 면제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각 지방 성·시 공안국은 매 분기 업무 기능과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점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반 사항을 바로잡는 동시에, 기업 운영의 장애물을 제거해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안부는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권한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일선 부서에 지시했다. 특히 점검을 구실로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