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된 직장이나 월급명세서가 없는 프리랜서들도 앞으로는 본인의 소득을 직접 신고하는 것만으로 저렴한 서민 주택인 사회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소득 증빙 서류를 떼기 어려워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했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브이엔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 산하 사회질서행정관리경찰국(C06)은 최근 노동 계약서가 없는 자유직 종사자들이 사회주택 구매나 임대 신청을 할 때, 본인의 소득 수준을 스스로 적어 내고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식의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그동안 베트남의 프리랜서나 시장 상인, 일용직 노동자들은 사회주택 신청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하노이와 호찌민시 등 대도시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들에게 소득 증빙 서류는 집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높은 벽이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거주지의 읍·면·동 단위 공안(경찰)이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와 본인의 자가 신고 내용을 대조해 소득 조건을 확인해 주게 된다. 복잡한 종이 서류 대신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 행정 절차의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서민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혜택이 커진 만큼 사후 관리도 엄격해진다. 베트남 정부는 소득을 허위로 신고해 사회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주택을 즉시 회수하라는 지침을 각 지방 성·시에 하달했다. 관계 부처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분양 후에도 주기적인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현지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소득 증빙 문제 때문에 사회주택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이번 절차 간소화가 실질적인 수요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 베트남의 주거 복지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