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방부 병력국은 2026년부터 2단계 지방정부 모델에 따라 시행되는 병역징집 제도의 5가지 새로운 변경사항을 24일 발표했다.
2026년은 2단계 지방정부 모델에 따라 징병 업무가 시행되는 첫 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징병이 엄격하고 민주적이며 공개적으로, 절차와 법규에 맞게 통일되게 시행되도록 베트남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병력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5가지 새로운 사항을 소개했다.
**1. 병역 등록 및 병역 연령 시민 관리**
2026년부터 시민들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병역 등록을 실시하며, 등록 기한이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이는 2024년 12월 22일자 정치국 결의 제57-NQ/TW호(과학기술 발전 돌파,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와 정부의 프로젝트 06 시행을 위한 새로운 내용으로, 시민들이 병역 분야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병역 의무 이행 시 행정절차 개혁에 기여한다.
**2. 예비선발·신체검사·입대 소집 권한**
성(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성급 병역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입대 및 인민공안 참여 의무 이행 소집 인원과 명단을 결정한다(기존 현(縣)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권한 대체).
사(社)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개별 시민의 예비선발·신체검사·입대 소집을 결정한다(기존 현급 군사지휘부 사령관 및 현급 공안청장 권한 대체).
**3. 징병에서 기관·조직·개인의 책임**
2026년 징병 업무 수행에 대한 각급 인민위원회의 책임이 2단계 지방정부 모델에 맞게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그중 사급은 예비선발 소집, 신체검사 소집, 입대 소집 등 징병의 모든 단계를 기본적으로 직접 시행한다.
구역방어사령부는 지역 징병 업무를 지도·지원할 책임이 있으며, 동시에 군 인수인계 협조, 협동 침투, 병력 확정, 보충·교체(필요시), 성급 인민위원회 결정에 따른 군 인수인계식 조직, 탈영병 처리 협조를 직접 조직한다.
성급은 군 인수 부대에 시민을 인계하고 구역방어사령부가 실시하는 군 인수인계식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4. 군 인수 부대의 책임**
2026년부터 연대급 및 동급 부대는 구역방어사령부, 관할 사급 인민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징집·인수 지표, 서류 검토 및 병력 확정 시기를 통일해야 한다. 또 군 인수인계식 조직, 군 인수인계 시행, 유군(필요시), 신병 기준 재점검 협조를 실시한다.
신병 기준 재점검 기한이 변경돼 기존 7일에서 10일로 확대됐으며, 군 인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부대는 신병 기준 재점검 및 보충·교체(필요시)를 완료해야 한다. 동시에 보충·교체 시행을 위한 구역방어사령부 및 사급 인민위원회와의 협력·협조를 명확히 했다.
**5. 군 인수인계 협조 조직**
구역방어사령부는 관할 사급 인민위원회와 협조해 연대급 및 동급 군 인수 부대와 군 인수인계 협조를 조직한다.
2단계 지방정부 모델 운영에 맞춰 변경이 있어 2026년 및 향후 수년간 징병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각 지역은 지방 당위원회와 정부의 지도·지휘 강화, 각급 병역위원회·각 부문·정치사회단체의 역할과 책임 발휘, 성급·사급 군사기관의 자문·제안 책임, 징병 업무에 대한 인민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병력국은 밝혔다.
징병 시 부정·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검사·독려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을 적시에 발견·차단·엄중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