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농업환경부(Bộ Nông nghiệp và Môi trường)가 도로 통행 오토바이와 모터바이크의 배기가스에 대한 국가 기술 기준을 규정한 통달 92/2025호(Thông tư số 92/2025)를 발표했다고 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통달은 오토바이 및 모터바이크의 배기가스 국가 기술 기준(QCVN 99:2025/BNNMT)을 함께 공포하며, 6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새 기준은 도로 통행 오토바이와 모터바이크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의 허용 한계값을 규정하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4개 수준으로 구분된다.
농업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기준은 환경국(Cục Môi trường)이 작성하고 과학기술부(Vụ Khoa học và Công nghệ)가 심의한 뒤 과학기술부(Bộ Khoa học và Công nghệ)의 검토를 거쳐 최종 발표됐다.
새 규정은 도로 통행 오토바이와 모터바이크를 사용하는 기관·조직·개인, 배기가스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개인, 관련 국가 관리 기관에 적용된다.
다만 국방부(Bộ Quốc phòng)와 공안부(Bộ Công an) 관할의 오토바이 및 모터바이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정에 따르면 배기가스 검사는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검사 조건을 충족한다고 인증받은 검사 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배기가스 측정 장비는 QCVN 103:2024/BGTVT(자동차 검사 기관 및 오토바이·모터바이크 배기가스 검사 기관의 기술 시설 및 위치에 관한 국가 기술 기준)에 규정된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부여한 기능과 임무에 따라 건설부(Bộ Xây dựng)가 법규에 따른 도로 통행 오토바이 및 모터바이크 배기가스 검사를 주관한다.
필요시 건설부가 발표한 배기가스 측정 방법에 관한 국가 기술 기준에 따라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앞서 베트남 차량등록검사국(Cục Đăng kiểm Việt Nam) 관계자는 오토바이 배기가스 검사 초기 단계에서 수요가 많아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국에 약 3천개의 검사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