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4일, TP.HCM(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땅값 기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준안은 TP.HCM 및 Bình Dương(빈즈엉), Bà Rịa – Vũng Tàu(바리아-붕타우) 등 통합된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땅값 기준안에 따르면, TP.HCM 내 주거용 토지에 대한 가격은 대부분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하며, Bình Dương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최대 8배까지 인상이 이루어지고, Bà Rịa – Vũng Tàu에서는 최대 4배가 인상될 예정이다. 반면, 생산 관련 토지의 가격은 일부 조정되어 인하될 예정이다.
재정착 및 입찰의 기준이 되는 땅값
이번 TP.HCM(호치민시) 땅값 기준안은 2024년 토지법의 새로운 규정을 반영하며, 토지 관리,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기준안은 재정착 및 토지 사용권 경매의 시작 가격을 정하는 데 필요한 여러 중요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TP.HCM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은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재정착 시 토지 가치를 사전에 인지하게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또한, 경매 시작 가격을 정하기 위한 땅값 기준 활용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성을 보장하며, 공공 투자 집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번 기준안은 국가가 땅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때, 용도 변경 시에 발생하는 땅 사용료 및 임대료를 산정하는 데 적용될 확대된 사례를 도입하고 있다. 새로운 땅값 기준안은 국가와 토지 사용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Bình Dương 내 부동산 프로젝트 시공 사진 – 사진: 바손(BÁ SƠN)
생산 및 사업을 보장하는 땅값
TP.HCM 인민위원회는 새로운 땅값 기준안과 함께 연간 땅 임대료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TP.HCM의 구역 내 상업 서비스용 땅값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땅값 기준에 의해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TP.HCM 이전 지역의 사회 및 구역에서 시장 조사 결과, 주거용 토지 가격이 60%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결정 79/2024의 주거용 땅값 기준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생산 및 사업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TP.HCM 인민위원회는 이러한 변화가 직접적으로 경제 발전 목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지 임대료가 축소되면 기업은 고정 비용을 줄이게 되어 생산 확장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국내외 투자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