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의 음란행위 및 성매매가 다양한 서비스업체에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파, 마사지, 노래방, 바 등에서 해당 행위가 발생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 책임 및 윤리 확립
호치민시 보건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600회 이상 단속이 실시된 결과 300곳이 법을 위반해 약 34억 동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수백 명이 행정 및 형사 처벌을 받았다.
우려스러운 점은 음란 행위가 네트워크 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방 간 연결된 범죄 조직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중개하고 있다.
성매매 및 음란 서비스는 인신매매, 신체 착취, 질병 전파, 가정 파탄, 폭력 및 조직 범죄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호치민시는 성매매 및 음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서비스 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업체가 의무적으로 서명하는 이행 문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업체가 불법 행위를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가 된다. 이후 보건당국은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각 동, 면, 특별구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음란 행위의 집중 지역이 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하며, 개인과 지역 사회의 책임이 실질적인 결과와 연결되어야 한다.
지역 사회의 연대 강화
성매매 방지는 단순히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호치민시는 의료, 사회, 인도적 접근 방식을 통해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할 모델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요와 공급을 줄이고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커뮤니티 차원에서도 각 개인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의심스러운 사업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러한 공동체의 노력이 불법적인 서비스에 대한 차단 장치인 ‘연대의 벽’을 형성할 수 있다.
결국 성매매, 음란행위 방지에 대한 약속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발전 방향을 선택하는 메시지로 여겨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