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사회적 인프라 확충 촉구… PPP 모델 확대 제안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이하 코참)가 지난 11월 21일 호치민 렉스 호텔에서 열린 ‘2025 투자법률 지원포럼(ILS Forum 2025)’에 참가해 베트남 내 한국 투자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했다.
‘공단 인프라 개발 투자: 규정 업데이트 및 이행 권고’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코참을 비롯해 싱가포르·호주·일본 상공회의소, 호치민시 수출가공구 및 산업단지 관리위원회(HEPZA), 법률 전문가, 투자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코참 정지훈 부회장은 ‘산업단지 내 사회적 인프라 투자’ 세션에서 발제자로 나서 급격한 노동력 증가에 비해 부족한 공단 내 근로자 주거 시설 및 복지 인프라 현실을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적 인프라 확충이 기업 생산성과 직결된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베트남 정부에 ▲재정·토지·계획 관련 인센티브의 명확화 ▲민관협력(PPP) 모델의 확대 적용 ▲프로젝트 평가 및 관리의 디지털화 도입 등을 공식 제안했다.
포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통된 고충도 제기됐다. 싱가포르 상공회의소는 부처 간 조정 부족과 절차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상승을, 호주 상공회의소는 물류 연결성 부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쩐 비엣 하 HEPZA 부위원장은 “공단 프로젝트 설립 및 이행 절차가 최대 10년까지 소요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며 “호치민시는 2025-2030 개발 계획을 통해 하이테크 및 생태 산업 모델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운영 기간 연장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ILS 조직위원회는 호치민시 무역투자진흥센터(ITPC) 및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와 협력해 이날 논의된 각국 상공회의소의 건의사항을 종합,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및 관련 중앙 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지훈 부회장은 “베트남 산업단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거 안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는 투명한 제도적 장치만이 민간 부문의 사회적 인프라 개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