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호흡할 권리 법제화해야”…선진국 1인당 10~15㎡ 기준과 격차
베트남 도시들이 심각한 녹지 공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호흡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Vnexpress지가 2일 보도했다.
도시계획가 토 키엔(To Kien)씨는 언론 기고를 통해 “베트남 주요 도시의 녹지 공간 기준은 1인당 7∼9㎡ 목표지만 하노이(Hanoi)는 약 2㎡, 호찌민시(Ho Chi Minh City)는 0.6㎡에 불과하다”며 “기준이 있어도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본이 법으로 정한 1인당 10∼15㎡ 기준과 큰 차이다. 도쿄(Tokyo)는 ‘콘크리트 정글’로 불리지만 우에노(Ueno), 요요기(Yoyogi), 신주쿠교엔(Shinjuku Gyoen) 등 각각 54헥타르 규모의 대형 공원 3곳을 갖췄다. 이는 하노이 통녓공원(Thong Nhat Park)과 같은 크기다.
토키엔은 최근 베트남이 공공 이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도시 계획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호찌민시는 20헥타르 규모의 벤냐롱-카인호이(Ben Nha Rong-Khanh Hoi) 항구 부지 60%를 공원으로 지정했다. 원래 계획의 15배다. 3.7헥타르의 리타이또(Ly Thai To) 1번지 공공 부지도 녹지로 조성된다.
하노이는 정부 청사와 주택으로 쓰던 2헥타르 이상의 핵심 부지를 광장으로 만들고 동낀응이아턱(Dong Kinh Nghia Thuc) 광장도 업그레이드한다.
그러나 토키엔은 “카인호이 항구 프로젝트는 10년 넘게 방치돼 외곽에서 도심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로를 막았고 수십만 통근자의 시간과 연료를 낭비하며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며 “잘못된 계획과 지연의 값비싼 교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어떻게 처음부터 제대로 할 것인가”라며 “공공 부지를 지역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체계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키엔은 여러 국가가 ‘호흡할 권리’라는 새로운 원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2021년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가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기본 인권으로 선언했고, 2022년 총회가 이를 확인했다. 이후 많은 국가가 이 권리를 법이나 헌법에 명시했다.
일본은 엄격한 용도지역제와 토지 이용 기준을 시행한다. 모든 주거 구역에서 250m 이내에 0.25헥타르 규모의 근린 공원, 500m 이내에 2헥타르 규모의 지역 공원을 요구한다. 4헥타르 이상의 광역 공원도 배치한다.
2024년 일본의 새 도시 녹지 공간법은 기후 목표, 생물다양성과 연계하고 옥상, 주차장, 공공 건물 녹화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선진국들은 개발 이익보다 호흡할 권리를 먼저 놓는다. 함부르크(Hamburg), 런던(London), 요코하마(Yokohama)를 밝히는 강변 공원과 산책로는 한때 석탄 창고와 산업 지역이었다.
영국의 계획법(Planning Act) 106조는 구 산업 부지 개발자가 재정적으로나 현물로 공공 인프라에 기여하도록 한다. 독일 하펜시티(HafenCity)에서는 모든 재개발이 일정 비율의 공공 공간을 포함하고 1층의 공공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뉴욕에서는 수변 개발자가 허가를 받으려면 공공 산책로를 건설해야 한다.
토키엔은 “베트남의 현행 계획, 토지, 건설법은 공공 공간이나 지역 인프라를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며 “2024년 계획법이 공원, 녹지, 광장, 수면을 언급하지만 모호한 용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정으로 호흡할 권리를 보장하려면 베트남이 법을 개혁해야 한다”며 “특히 국유지에 대해 명확한 최소 공공 공간 비율을 설정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키엔은 “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니라 공공 가치, 공공 기억, 공공 공정성의 관리인”이라며 “옛 항구, 공장, 철도는 ‘도시의 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흡할 권리는 구호가 아니다”며 “법적 조치가 이러한 장소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Vnexpress 20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