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부터 시행…자녀 교육 소홀도 처벌 대상·행정 제재 첫 적용-
베트남이 자녀에게 과도한 학업을 강요하거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부모를 처벌하는 법령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안보·질서·사회 안전, 사회악 예방·통제, 가정폭력 예방·통제 분야의 행정 제재에 관한 정부령 282/2025/ND-CP를 발표했다.
법령 40조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이 친척을 만나는 것을 막거나, 외모·성별·능력을 근거로 가족을 차별하거나, 가족 구성원에게 과도한 학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500만∼1000만 동(약 21만∼4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집이나 직장, 기타 장소 또는 언론 매체에서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에게 과도한 학업 강요’ 행위가 행정 처벌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벌금은 다음 행위를 한 경우 두 배인 1000만∼2000만 동으로 늘어난다. △가족 구성원에게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폭력을 목격하게 해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선동하는 소리를 듣게 하거나 이미지를 보게 하거나 내용을 읽게 하는 행위.
법령 38조에 따르면 자녀인 가족 구성원을 교육하지 않거나, 임산부·36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장애인·노인인 가족 구성원을 방치하고 돌보지 않는 행위는 1000만∼2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벌금은 현행 규정과 같지만, ‘자녀인 가족 구성원 교육 소홀’이 행정 벌금 대상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 가족 구성원에게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능력을 넘는 재정적 기여를 요구하거나 물질적·정신적 의존 상태를 만들기 위해 가족 구성원의 자산과 소득을 통제하는 행위는 2000만∼3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부모와 손주 간, 부부 간, 형제자매 간, 부모와 자녀 간 방문과 돌봄을 막는 행위는 500만∼1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부모가 법원 결정으로 방문권을 제한받은 경우는 예외다.
가족 구성원을 모욕하거나 비판하거나 명예와 존엄성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도 500만∼1000만 동의 벌금 대상이다.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 개인 비밀, 가족 비밀에 관한 정보를 폭로하거나 유포해 명예와 존엄성을 모욕하는 행위, 가족 구성원에게 음란물을 듣게 하거나 보게 하거나 읽게 하는 행위는 1000만∼2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족 구성원에게 외설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를 강요했지만 형사 고발되지 않은 경우 2000만∼3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 벌금은 개인의 행정 위반에 적용되며 조직의 경우 2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령 282/2025/ND-CP는 가정폭력 예방·통제 분야의 최대 벌금을 개인은 3000만 동, 조직은 6000만 동으로 규정했다.
가정폭력 예방 분야의 처벌 권한과 관련해 읍면급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읍면급 경찰서장은 경고 또는 최대 15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 경찰관은 경고와 최대 3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성급 경찰국장은 최대 30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3100가구 이상에서 폭력이 발생해 3240건에 달했다. 가장 흔한 폭력 유형은 1900건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이었고, 경제적·성적 폭력이 뒤를 이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4월까지 40만5000건 이상의 가정폭력 사건이 재판에 회부됐다. 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은 34만2000건으로 전체 이혼의 92.7%를 차지했다.
Vnexpress 20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