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TV 70%→40%, 전매•재당첨 제한, 실거주 의무화
기존 부동산거래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비롯해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12개 지역 등 모두 27곳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등 아파트 매매가 한층 까다로워진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5일 보도했다.
주택수요 억제와 함께 지난달 발표된 수도권 135만가구 주택공급의 가속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 등이 참석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규제대상 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16일부터 적용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내년말까지 적용된다.
이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하향조정된다. 대출한도는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적용돼 시가 15억원이하 주택의 대출한도는 현행 6억원이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어든다.
규제지역의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축소되고 신용대출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이 1년간 제한된다.
세제도 강화돼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2주택자의 경우 8%, 3주택자는 12%로 중과된다. 양도소득세도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 실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이와함께 규제지역내 3년간 전매제한과 10년간 청약 재당첨도 제한되며,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 대한 지위양도도 제한된다.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부동산세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국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화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간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등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9•7대책 후속조치도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가구로 재건축하기 위한 9개 단지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주거형 오피스텔등 신축매입 7000가구 모집 공고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면제로 부지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학국교육개발원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도 착수하는 등 4000가구 공급도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연내 5000가구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분양될 2만7000가구의 일부 단지와 물량계획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서리풀지구(2만가구), 과천 과천지구(1만가구)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부지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특히 서리풀지구 지구지정계획을 내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긴다.
3만가구 규모 수도권 신규택지 입지 등 발표 검토와 수도권 공공지원 착공을 위한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사업 공모는 다음달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주택시장 과열양상 조기차단을 위해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