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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용·인허가 지연이 주범…”공실·다주택 과세로 투기 억제해야”
베트남에서 주택 가격이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1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올해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주택 가격은 기록적 수준에 도달했다. 하노이 아파트 평균 가격은 ㎡당 8000만 동(3030달러)으로 1년 전보다 33% 상승했고,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는 ㎡당 1억~2억 동에 거래된다.
호찌민시는 각각 36% 상승한 8900만 동과 2억3000만~3억 동을 기록했다.
경제학자 깐반륵(Can Van Luc)은 “토지 비용 상승이 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이라며 “건축 자재, 인건비, 은행 대출 비용 상승도 프로젝트 개발 비용을 끌어올린다”고 분석했다.
호찌민시 자원환경경제연구소 팜비엣투언(Pham Viet Thuan) 소장은 개발업체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또 다른 원인으로 꼽았다. “개발업체들이 지나치게 높은 수익 기대치를 설정하고 프리미엄 부문에 집중하면 전반적 가격 수준이 계속 상승한다”고 그는 말했다.
남부 부동산 개발업체 푸동그룹(Phu Dong Group) 응오꽝푹(Ngo Quang Phuc) 최고경영자(CEO)는 높은 주택 가격이 여러 비용 층에서 발생하며 그중 토지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개발업체들이 프로젝트 라이선스를 모두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지만 일부는 모든 허가를 받는 데 수년, 심지어 10년이 걸려 비용이 증가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륵 경제학자는 “많은 프로젝트가 자금 때문이 아니라 장기간 승인 때문에 지연돼 공급이 제한되고 가격이 상승한다”며 “이것이 간소화되면 수천 개 프로젝트가 빠르게 시장에 진입해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법·토지 행정 개혁, 신용 인센티브, 포괄적 국가 주택 전략 등 수많은 해결책을 구상하고 있다.
호찌민시 부동산협회 레호앙쩌우(Le Hoang Chau) 회장은 “가격을 낮추려면 토지 비용을 낮춰야 한다. 토지 비용은 아파트 가격의 10%, 타운하우스의 30%를 차지한다”며 “개발업체들도 과도한 기대를 추구하기보다 더 합리적인 이윤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 해결책으로는 공실 부동산과 다주택에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을 더 잘 통제하는 계획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제시됐다.
경제학자 딘쫑틴(Dinh Trong Thinh)은 수년간 거의 간과된 부문인 저렴한 주택과 사회주택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저렴한 주택을 위한 공공 또는 저비용 토지 할당이 핵심 요건”이라며 “건설 비용은 줄이기 어렵지만 정부가 이런 토지 비축분을 합리적 가격의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딘 경제학자는 주택 구매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리한 신용, 이자, 대출 조건을 갖춘 명확한 주택 금융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연된 프로젝트 가속화가 공급 개선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Vnexpress 2025.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