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통신대학 24개국 사례 연구…일본·한국·중국·유럽 모델 분석
베트남이 야심찬 남북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세계 모범사례와 첨단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14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첨단 스마트 교통기술 및 인프라 네트워크의 중심인 교통통신대학(UTC)은 국내외 전문가, 관리자, 기업들로부터 고속철도 설계, 건설, 운영, 관리의 현대 기술을 검토하는 24개 과학 보고서를 수집했다.
보고서들은 전 세계 성공사례를 분석했다. 일본은 1964년 신칸센(Shinkansen) 노선으로 선구적 역할을 했으며, 중앙집중식 관리, 운영과 인프라 분리, 대중교통 지향 개발(TOD) 통합을 통해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 일본 정부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운영으로 역 주변 상업 서비스와 부동산에서 추가 수익원을 확보했다.
한국은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민관합작투자(PPP) 모델을 성공적으로 적용했다. 국가가 부지 정리와 자본 일부를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투명한 계약 하에 운영을 관리하고 요금을 징수하며 위험을 분담했다.
세계 최대 철도망을 보유한 중국은 작년 기준 4만7천㎞ 길이의 네트워크를 공공자본으로 구축했다. 하지만 민간기업들이 차량 생산, 설계·조달·시공(EPC) 계약, 지역 노선 운영에 참여하도록 장려했다.
유럽에서 독일은 투자 승인 전 환경·사회 평가를 고려하고 민간 운영업체 간 투명한 경쟁을 가능하게 했다. 프랑스는 인프라에 국가 투자를 집중하면서 EPC, 건설-이양(BT) 프로젝트, 운영에서 민간 부문 참여를 지원했다. 2021년부터 시장을 경쟁에 개방해 차량 제조, 정비, 역사 도시 서비스에서 민간 부문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응웬 홍 타이(Nguyen Hong Thai) UTC 교통경제학부장은 “일본의 안전성, 신뢰성, 역 주변 TOD 개발 전문성은 추가 수익 창출 기회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명확한 위험 분담 메커니즘을 가진 한국의 PPP 모델이 민간 부문 참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중국의 유연한 접근법은 초기 단계의 국가 주도 투자가 나중에 민간 부문 협력을 포함하도록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독일과 프랑스는 공공 투자와 민간 운영을 결합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명한 경쟁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교훈을 준다고 분석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는 민간 부문에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의 설계자이자 위험 보장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확한 계획과 완전한 법적 틀을 통해 베트남은 프로젝트에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타이 학부장은 말했다. 이는 자본 동원뿐만 아니라 지원 산업 육성, 관리 역량 개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촉진에 관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쩐 남 뜨(Tran Nam Tu) 교육훈련부 관계자는 미국이 대학과 기업이 주도하는 상향식 모델을 적용하는 반면, 일본과 한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전략을 사용한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도 참여시킨다고 그는 덧붙였다.
응웬 반 훙(Nguyen Van Hung) UTC 총장은 대학이 기존의 국가-대학-기업 협력을 넘어서 기술이전 단위와 수혜자인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5자 협력”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고품질 인적자원과 국가 전략기술 개발의 기둥이며, 국가는 정책 설계자, 기업은 시장 동력, 대학은 지식과 인적자원 제공자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Vnexpress 2025.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