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30년까지 기본 병원비 무료화 추진

-2026년 건강보험 95% 이상 보장…가구 단위 보험으로 취약계층 확대

Vietnam plans free basic hospital care for all by 2030

베트남이 2026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95% 이상, 2030년까지 전 국민 보장을 목표로 하며 기본 병원비를 면제하는 무상 의료 실현을 추진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목표는 또 람(To Lam)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가 최근 서명한 ‘국민 건강 보호·돌봄·개선 획기적 조치에 관한 정치국 결의 72-NQ/TW’에 명시됐다.

결의안은 건강보험이 베트남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당과 국가가 지속적으로 우선시하고 광범위하게 시행해왔다고 재확인했다. 고용주-근로자 기여와 함께 당국과 사회보험 부문이 모든 국민, 특히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가구 단위 건강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사회보장청(Vietnam Social Security)에 따르면 가구 단위 건강보험은 실용적 혜택과 함께 저렴하고 유연한 기여금을 제공한다.

기여율은 두 번째 가구원부터 단계적으로 감소한다. 첫 번째 가구원은 기본급의 4.5%를 지불하고, 두 번째는 그 금액의 70%, 세 번째는 60%, 네 번째는 50%, 다섯 번째 이후로는 40%를 납부한다.

참가자들은 분기별, 반기별, 연간 단위로 사회보험 사무소에서 직접 지불하거나 징수 서비스 기관,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 베트남사회보장청 모바일 앱, 은행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보험료 할인 외에도 참가자들은 자격 범위 내 의료비 보장, 매 분기 첫 15일 내 등록된 1차 의료기관 선택 또는 변경 권리, 자격 정보 접근권, 위반 사항에 대한 불만 제기 권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응급상황 시 카드 소지자는 혜택을 유지하면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등록된 시설에서 진료받을 때는 특히 1차 의료기관이나 5년 연속 참여 후 최대 100%까지 비용이 보장될 수 있다.

네트워크 외 치료의 경우에도 기금이 시설과 서비스에 따라 비용의 40∼80%를 여전히 보장한다.

베트남은 이번 정책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 보편적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Vnexpress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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