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 경제적 파급효과 큰 사업 우선키로…총리 지시

– 올해 최소 8% 성장, 내년부터 5년간 두자릿수 성장 목표…핵심 성장동력

베트남이 공공투자사업에 있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5일 보도했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공 투자에 있어 접근 및 사고방식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베트남은 공공투자사업에 있어 과도한 분산과 낭비를 피하고, 상황을 반전시키고 국가 혁신을 이끌 수 있는 파급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의적절한 세수 확보를 통해 정확하고 충분한 국가 예산을 유지해야 하며, 유관 기관들은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지출 절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사용,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우선 추진을 각 부처와 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최소 8%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두자릿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 투자를 사회경제적 성장과 회복, 촉진을 위한 핵심적인 원동력 중 하나로 인식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추정치에 따르면 2021~2025년 기간 공공투자자본 지출이 1%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0.05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올해 초 전국 고속도로 3000km, 해안도로 1000km와 롱탄국제공항(Long Thanh) 1단계 사업을 완공하고, 하노이-라오까이(Lao Cai)-하이퐁 철도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달 19일 ‘8월 혁명 80주년’을 맞아 전국 34개 성·시 80개 장소에서 250개 사업의 착·준공식을 개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7월 기준 누적 공공투자자본 지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388조3010억동(147억1390만여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총리가 지시한 연간 목표의 43.9% 수준으로, 정부 부처 및 부처급 기관 42곳 중 4곳과 19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앞서 찐 총리는 올해 초 목표 세수액을 전년 대비 최소 10% 늘리기 위해 총력에 나설 것을 각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투자사업과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 밖에도 이날 찐 총리는 공공 투자와 함께 올해와 향후 5년간 모든 목표의 지속적 검토, 성장 동력 강화 및 할당된 사업과 업무 완수를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