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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저·까이멥하 등 4곳 선정…”상하이·싱가포르 모델 참고를” 조언
호찌민시(Ho Chi Minh City)가 4개 자유무역구역(FTZ) 설립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를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초기 접근과 철저한 법적 틀 마련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조언했다고 뚜오이쩨지가 24일 보도했다.
호찌민시 산업무역청이 최근 시 행정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칸저(Can Gio), 까이멥하(Cai Mep Ha), 빈안(Binh An), 바우방(Bau Bang) 등 4곳에 자유무역구역을 설립한다.
이들 구역은 항만, 철도, 국제 관문 등 전략적 인프라와 긴밀하게 통합돼 향후 시의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호찌민시 경제법률대학교(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국제무역법과 부김한증(Vu Kim Hanh Dung) 과장은 4개 전문 자유무역구역 개념을 “똑똑하고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각각의 기능에 맞는 정책과 법적 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범위한 시행에 앞서 정책을 시험하고 실용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소규모 시범구역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증 과장은 “칸저는 상하이(Shanghai) 모델을 따라 기술과 금융에 중점을 둔 국가 법적 틀을 넘어선 메커니즘을 시범 운영할 수 있다”며 “까이멥하는 싱가포르(Singapore)에서 영감을 얻어 물류와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완전한 외국인 소유권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찌민시에 본사를 둔 선도적 기업서비스 제공업체 액클라임 베트남(Acclime Vietnam)의 블라드 사빈(Vlad Savin) 파트너는 이 계획을 “대담한 정책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절차와 인센티브, 관리를 명확히 정의하는 견고한 법적 틀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베트남에 상세한 자유무역구역 규정에 대한 선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는 시가 국회(National Assembly)와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전용 결의안을 통한 시범 메커니즘을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사빈 파트너는 “그러한 틀 없이는 자유무역구역이 개념적으로는 야심차지만 운영상으로는 파편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에 본부를 둔 킬 세계경제연구소(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5천 개 이상의 특별경제구역이 존재하며 전 세계 무역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중국은 22개의 자유무역구역을 보유해 2천820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24.3%에 해당한다. 싱가포르는 1966년 자유무역구역법 제정 이후 허브로서의 명성을 구축해왔다.
사빈 파트너는 “호찌민시는 두 모델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며 “상하이는 금융 개혁 시범 운영에 탁월하고, 싱가포르는 규칙 기반 거버넌스와 완벽한 인프라로 번영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관찰자들은 또한 시의 자유무역구역 계획을 늦출 수 있는 3가지 법적 장벽을 지적했다. 여기에는 세제, 관세, 은행업무, 행정에 대한 세부 규칙 부족, 베트남 투자법(Investment Law)에 따른 외국인 소유권 제한, 외국인 전문가를 위한 번거로운 비자 및 거주 규칙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비자 면제 시범 운영, 소유권 상한선 완화, 자유무역구역에서 일하는 전문가와 과학자들에게 최대 10년의 장기 거주 허가증 제공을 권고했다.
호찌민시가 지역 금융 및 경제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첫 번째 자유무역구역의 성공이 외국 자본 유치와 더 광범위한 확장의 길을 여는 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뚜오이쩨 2025.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