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상부 초안 3차 보고서, 기본 100만~150만동+BESS 추가 지원…최장 3년간 우대금리
베트남이 옥상 태양광 설비 설치 가정에 가구당 최대 300만동(114달러)의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1일 보도했다.
공상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가발전 및 소비용 가정 옥상 태양광, 전기 저장 시스템 설치 지원 정책에 관한 총리 결정문(초안 3차 보고서)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옥상 태양광 설비 설치 가정에 정부가 가구당 100만~150만동(38~57달러)의 시스템 투자 지원금을 지급하고,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을 설치하는 가정에 100~150만동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또한, 옥상 태양광 설비 설치 가구에는 대출 시 최장 3년간 투자 목적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BESS 설치 가구는 최대 저장 용량 10kWh까지 kWh당 최소 200만동(76달러) 한도 대출 이자가 지원되며, BESS를 설치하지 않은 가구는 최대 발전 용량 5kWp까지 kWp당 최소 400만동(152달러) 한도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수령 희망 가구는 최소 발전 용량(1kWp) 및 저장 용량(2kWh)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초과 전력을 외부에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와 협의를 통해 설비 전압에 적합한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가구당 1회 적용되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앞서 공상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초안 2차 보고서와 비교하면 이번 보고서에서는 BESS 설치 가구와 미설치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이 명확하게 분류된 것으로, 금융 지원 한도 역시 최대 4000만동(1516달러)으로 500만동(190달러) 상향됐다.
공상부에 따르면 BESS를 포함한 옥상 태양광 설비 투자 비용은 kWp당 1200만~1500만동(455~569달러)으로, 일반적인 가구 설비 용량(5kWp)을 기준으로 할 때 필요한 설치비는 6500만~8500만동(2464~3222달러) 수준이다. 이 중 BESS는 전체 투자 비용의 30~35%를 차지한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설치된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는 10만3000여개, 설비 용량은 9.5GW 이상으로 추정된다.
제8차 국가전력계획(조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주택·오피스 소비 전력의 절반을 자체 발전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상부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3kWp의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연간 전력 생산량은 500억kWh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전력 수요의 1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러한 분산형 발전원이 국가 전력망에 대한 투자 및 운영 비용과 고비용 전력원으로부터 구매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량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국은 전체 가구의 50%인 1400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300만동을 지급할 경우, 2026~2030년 연간 지원액은 약 8조4000억동(약 3억1840만달러), 누적 지급액이 최대 42조동(15억9180만여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