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권 ‘대출증가 한도제’ 폐지 추진

– 경제성장률 최고 8.5% 목표…가계·기업 대출접근성 향상 주력

베트남 정부가 내년부터 지난 10여년간 이어온 은행권 대출 증가율 통제 정책의 단계적 폐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2일 보도했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최근  결정문을 통해 내년부터 은행권 신용 성장률(대출 증가율) 한도를 폐지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을 중앙은행(SBV)에 지시했다.

찐 총리의 이번 지시는 경제 성장에 따른 경제계의 대출 접근성 향상과 동시에 은행권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현재의 행정 관리 도구를 시장 제도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올해 경제성장률 8.3~8.5% 및 인플레이션 목표에 맞춰 대출 증가 한도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것을 중앙은행에 지시한 바 있다.

중앙은행은 과도한 통화 공급으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지난 2011년부터 각 은행의 대출 증가율에 한도를 두는 정책을 도입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간 대출 증가 한도를 소진한 베트남 시중은행들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도 추가적인 대출에 나설 수 없다.

해당 정책은 대출의 질적 관리와 은행권 재무안전성, 거시경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금융 전문가 사이에서는 10여년간 정책 지속으로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계와 기업의 대출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중앙경제위원회 경제정보분석센터 소장을 지낸 금융 전문가 응웬 뚜 안(Nguyen Tu Anh)씨는 “중앙은행은 나머지 은행들에 대한 대출 통제 정책을 유지한 채, 상위 15~20대 은행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대출 사업 자율권을 보장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찐 총리는 “대출 증가 한도 폐지와 함께 지배구조 역량과 건전한 운영, 안전 지표들을 준수하는 금융기관을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과 평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중앙은행은 시스템적 위험을 방지하고, 신용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및 인플레이션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개성과 투명성르 보장하고, 엄격한 관리·감독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찐 총리는 비용 절감과 절차 간소화, 디지털 전환에 지속적으로 주력하고, 투자와 수출, 디지털 경제 및 녹색 경제 등 우선 분야에 대한 대출 우선 정책 지속을 중앙은행에 지시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