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총사업비 43조 7천억동(미화 18억 달러), 12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된 호찌민시의 메트로 1호선이 지난달 12월 22일 운행을 시작했다. 오토바이가 도시 교통의 근간이었던 이 도시에 마침내 새로운 교통 혁명의 신호탄이 올랐다. 특히 이번 메트로 개통으로 주목받는 변화는 ‘보행 문화’의 활성화다. 도시철도는 본질적으로 ‘걷기’를 기반으로 하는 교통수단이기에, 그동안 오토바이에 의존해왔던 호찌민시의 거리 풍경이 보행자 중심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이번 호에서는 호찌민시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메트로 1호선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 노선 구성 1호선 벤탄-수오이띠엔은 19.7km 구간에 지하 역사 3개, 지상 역사 11개 등 총 14개 역이 들어서는 호찌민시 최초의 지하철 노선으로, 지난 2012년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개통까지 약43조7000억동(18억650만달러)을 투입됐다.1호선은 …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가 11월 9일 미국 대통령 재선에 성공했다. 132년만에 대선 패배 후 재선에 성공한 사례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실책을 파고들며 승리를 확보했다. 상하원도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정책 추진력은 1기보다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1기보다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를 예고했다.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관세를, 중국산 제품엔 60%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바이든 정부의 주요 산업정책인 IRA와 CHIPS Act 수정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한국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특히 미 재무부가 최근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 통상 압박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상황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통상 압박, 금융시장 불안정,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

700억 달러 인프라 계획의 의미는? 고속철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지정학적 경쟁 현재 베트남에서 철도는 여행객들의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 하노이에서 호찌민까지 이어지는 통일호 열차는 서울-부산 거리인 사이공-나짱 구간을 제외하면 지나치게 긴 이동시간으로 인해 실용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운행 시간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베트남인들은 비엣젯항공이 저가 항공 시대를 연 이후로는 고향 방문조차 항공이나 버스를 선호하는 실정이다. 선진국처럼 인프라가 잘 갖춰진 국가였다면 단거리는 철도가, 장거리는 항공이 담당하는 효율적인 교통 체계가 구축됐겠지 만, 베트남의 현 육상 인프라로는 그러한 역할 분담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교통 체계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 베트남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바로 시속 350킬로미터급 남북고속철도다. 본지는 이 야심 찬 프로젝트가 베트남 교통 인프라에 가져올 …

트럼프/해리스 양 후보의 경제정책 2024년 8월 22일, 미국 민주당 전국대회(DNC)가 막을 내리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추대되었다. 이로써 제60대 미국 대선의 막이 올랐고,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뽑지만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듯이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 이슈가 승부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이 추진해온 리쇼어링 정책(해외 진출 기업을 다시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자유무역의 축소,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의 여파가 미국 및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외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이나 베트남 같은 국가들에게는 주요 …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넣는 조치 우리 교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새로운 핑크북의 등장 베트남 국회에서 2023년 11월 27일 부동산사업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한데 이어, 2024년 1월 18일 토지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코로나 이후 침체된 베트남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정 법률은 당초 2025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8월부터 조기 발효가 확정된 상황이다. 이번호에서는 토지법에서 개정된 내용 중 베트남 거주 외국인 에게 중요한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개정 토지법 발효 베트남 국회는 2024년 6월 28일 정부 제안에 따라 개정 토지법의 시행시기를 2024년 8월 1일로 앞당기는 결의를 했다. 나아가 베트남 국회는 같은 날 개정 토지법뿐만 아니라 개정 주택법과 개정 부동산사업법도 동일하게 2024년 …

16,000㎡ 규모, 323개 업체 참가 사상 최대 규모로 열려 제20회 국제 정밀 엔지니어링 및 제조 전시 회 (MTA Vietnam 2024) 가 7월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개최됐다. 본 행사의 20주년을 맞아 사상 최대규모로 열린 MTA Vietnam 전시회는. 15국에서 323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약 16,000명 정도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올렸다. 개막식 행사에서는 한국을 대표하여 중남부 KOCHAM 최분도 회장 외 각계 각층의 VIP들이 참석했다. ▶ MTA Vietnam 참가 한국업체 MTA Vietnam 2024는 20주년을 맞아 사상최대 규모로 진행되면서, 전세계 정밀기계 공급업체들의 만남의 장이 형성됐다. 올해 전시회에는 금속 절단 및 성형 기계, 판금, 주조 및 금형, 용접 기술, 가공 공구, 절단, 자동화 기술, 측정, 테스트, 표면 처리, …

스마트폰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갤럭시 S 시리즈의 15번째 모델이자, 세계 최초로 삼성 가우스 AI가 탑재된 갤럭시 S24 AI폰이1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24 에서 공개됐다.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삼성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갤럭시 S24는 세계 최초 인공지능(AI)폰 타이틀과 동시에 2년 만에 갤럭시 플래그십(최상위) 모델에 복귀했다. 애플에게 밀렸던 작년 한해, 이번에 출시되는 삼성 갤럭시 S24로 삼성의 새로운 활로가 나올지 기대되는 본 모델을 씬짜오베트남 경제 Hot Issue에서 자세히 알아봤다 디자인 전반적인 디자인은 전작인 갤럭시 S23과 거의 유사하지만, 조금 더 각진 디자인을 적용했다. 또한 19.5:9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모든 방향으로 베젤 두께가 극단적으로 얇아져서 전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

G20 OECD 등 145개국은 지난 2021년 10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행위를 차단하고 세제혜택을 통한 국가 간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베트남도 국가적인 큰 손해를 보는 각오를 하고, 조세형평성을 위하여 글로벌 최저세 도입안이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했고 한국처럼 2024년 1월 1일 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유럽연합, 스위스, 영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가 2024 년부터 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건설 기간 12년이 넘도록 개통되지 못한 호찌민 메트로 1호선 공사가 공정률 96%가 넘어가면서 금년내로 마무리되고, 내년 7월 개통이 사실상 확정됐다. 현재 기본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전기 시스템 설치와 기관사, 역무원 및 본부 운영 인력 교육 등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공식 개통은 일러야 내년 7월 중이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호찌민메트로의 공사를 관리하는 호찌민시도시철도관리위원회(MAUR)는 이같은 운행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업 진행보고서’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9월 현재 호찌민 메트로1호선 건설사업의 공정률은 96%를 넘어선 상태며, 역 시설 공사 같은 일부 마무리가 덜된 작업들은 연말까지 모든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그 후 2024년 초반부터~7월까지 ▲전기 시스템 설치 및 …

현대과학의 성배,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되었다는 논문이 한국인 과학자들에 의해 발표되었다. 지난 7월 22일 오후 4시 51분(07:51 UTC), arXiv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무료 논문저장 사이트. 물리학, 수학, 컴퓨터공학, 통계학 등에 관한 통상적인 출판전 논문(preprint)또는 텍스트 등을 무료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가능한 공간으로 명칭은 아카이브라고 부른다)에서 “The First Room-Temperature Ambient-Pressure Superconductor”라는 제목의 논문 원고가 올라왔다. 저자는 퀀텀에너지연구소 이석배, 김지훈, 고려대학교 권영완 연구교수다. 논문 내용은 구리와 납을 구워서 화학처리를 했더니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초전도체가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물질의 이름은 이석배 김지훈 박사의 이름자와 연구를 시작한 1999년을 의미하는 LK99로 명명되었다. 즉, 한국인 과학자들이 상온에서 전자기 이동에 따른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는 …

베트남 금융의 챌린저, 쨍하고 해뜰날을 기다린다 한국에서 더 이상 현찰을 쓰기는 매우 힘들다, 오히려 근로 연령이거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카카오 은행 같은 인터넷 은행이 대세이고, 이들 서비스를 못 받으면 시대에 뒤진 야만인이란 소리를 들을 지경이다. 이런 추세로 인해 카드 혹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결제가 보편적인 흐름이고, 오히려 현금으로 결제하는 곳은 사라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국의 무현금화를 이끌고 있는 요소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드, 다른 하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필수로 자리잡은 인터넷 전문은행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 뱅크와 케이뱅크, 그리고 토스뱅크는 2017년 창립된 이래. 청년층을 중심으로 더치페이의 정착과 더불어, 인터넷쇼핑의 활성화를 통하여 한국의 금융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한국 같은 일부 선진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

최근 노동분야의 이슈는 크게 ①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른 임금지급 문제와, ②개정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이 최근(2.15) 시행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근로자의 노동허가 문제이다. 지난호에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베트남 노동법상의 급여지급 규정과 해석,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안내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 문제에 대한 베트남정부(노동보훈사회부)의 답변 등을 공유토록 하겠다. 1.개정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시행에 따른 노동허가 이슈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 문제는 근로자 개인의 인권 ・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의 경쟁력 및 한-베 동반성장과 관련된 중대 이슈이다. 베트남의 개정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시행령(152/2020/vND-CP)”이 ‘21.2.15 시행되고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 요건 등이 강화되면서, 우리기업 및 교민의 현장애로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된 시행령으로 …

최근 노동분야의 이슈는 크게 ❶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른 임금지급 문제와, ❷개정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이 최근(2.15) 시행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근로자의 노동허가 문제이다. 지난해 10월경 코로나 19와 관련된 베트남 노동법상의 급여지급 규정과 해석,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질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특히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노동법에 근거하여 이를 보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한편, 다음 호에서는 노동허가 문제에 대한 베트남정부(노동보훈사회부)의 답변과 이에 근거한 우리기업 대응방안 등을 안내토록 하겠다. 1-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의 “COVID-19 전염병 관련, 업무가 중단되는 동안의 근로자 급여지급 가이드” (1064 / LDTBXH-QHLDTL, 2020.3.25)” 지난해 3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

베트남 법적대표자의 임명 및 위임의 의의는?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기업법에 따르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는 한명 또는 복수의 법적대표자를 보유할 수 있으며, 법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법적대표자를 최소 한 명은 항시 보유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계약서, 통지서면, 신청서 등에는 반드시 법인의 법적대표자가 서명을 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상대 업체 또는 관계 기관과 공문으로 정식 의견을 주고받게 되는 경우에도 법적대표자의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베트남 법인의 법적대표자라 함은 베트남에 상주하면서 그 법인을 대표해서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투자자 자신(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이 될 수도 있고, 투자자 또는 투자법인(2인이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경우)이 임명한 수임대표(법인장)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에 법적대표자가 아닌 …

<해외투자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해외지사를 설립한 경우, 그리고 해외에 자본거래를 한 경우에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를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자본거래)투자를 한 경우에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 및 법인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요구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통해 해외 자회사의 현황과 재무상태를 파악하므로 중요성이 매우 높은 자료 중 하나입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총 6가지로 구분되며 각 자료마다 제출대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자료의 명칭과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

제도 도입 및 적용, 그리고 발행 절차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를 신청을 원하는 회사와 새로 설립된 신규 업체를 중심으로 이를 적용시키고 있다. 현재 사용하는 종이 세금계산서는 2020년 10월 31일까지 함께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전망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적 수단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거래 상대방에게 전자(e-mail 등)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과세 당국의 전산망을 경유해 사업자가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들이 과세 당국의 전산망에 자료화 해 저장됩니다. 과세 당국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통해 부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 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신속하게 검증해 과세 당국의 감시 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사용자의 범위 확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의 결정, 전자세금계산서 …

베트남에서 부가치세 환급은 1)수출기업의 매입부가가치세액, 그리고 2)투자분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외투법인의 대부분은 생산품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제조업이고 이러한 업체는 수출에 의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받으시게 됩니다. 이 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을 조기에 전액 환급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환급율 증대 베트남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잘 받기 위해서 “환급율”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환급율은 예상되는 환급 금액에 몇 퍼센트를 실재로 환급 받느냐 하는 비율입니다.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거의 100%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준비의 정확성 여하에 따라 편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아래 내용을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1-1. 부가가치세 서류의 오류 수정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