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 최초 소년법원 설치

베트남 재판 제도의 진일보 베트남최초 소년법원이 올해 4월부터 호찌민에서 가동될 전망이다.  인민최고법원의 쭝호아빈(Truong Hoa Binh) 재판장은 이에 대해, “이 법원은 국제협약에 따라 미성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8세 미만의 범죄자들을 재판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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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의 삶의 질, 태국, 중국보다 높아

SEDA지수 42.4점, 149개국 중 79위 보스턴 컨설팅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평가지수(SEDA)는 현재42.4점으로 79/149위에 머물고, 구매력기준 개인 평균 소득이 5,200불에 불과하지만 삶의 질은 국민소득 10,000불이 넘는 국민들과 비슷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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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수사절차

베트남에서의 민사분쟁만큼은 아니지만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형사분쟁에 관한 문의가 있는 만큼 이번 호에서는 베트남에서의 형사상 수사절차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사회질서 및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범죄로 규정한 심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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