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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건설국 정책 초안, 내년 7월 1순환도로 내연기관 이륜차 운행금지 따른 지원안
친환경 차량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가 전기오토바이 전환에 나서는 내연기관 이륜차 소유주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7일 보도했다.
하노이시 건설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오토바이 전환 지원 및 충전망 구축에 관한 결의안(초안)을 발표하고, 중앙 부처와 유관 부서 및 기관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전기오토바이 구매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정책, 오염 유발 차량에 대한 제한 및 규체 조치, 청정 에너지 인프라 개발 및 지원 정책 등을 담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저배출구역(LEZ) 지역 내연기관 이륜차 소유주 중 차량가액 1500만동(573.4달러) 이상 전기오토바이 구매자에게는 1인당 최대 300만동(114.7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회적 배려대상인 준빈곤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1인당 400만동(152.9달러), 빈곤가구에는 1인당 보조금 500만동(191.1달러)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1인당 최대 1대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결의안은 2030년까지 친환경 차량 등록세와 번호판 발급비용을 100%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공공 서비스업체나 운수사(버스 제외), 화물운송업체, 노후 차량 수거 및 재활용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필요한 자금의 최대 100%를 연 3~5%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시 건설국의 이러한 정책은 내년부터 시행될 내연기관 자가용 자동차·이륜차의 시내 운행 금지 구역 지정 및 확대를 위한 장기 계획에 따라 나온 지원안이다.
하노이시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내연 기관 자가용 운행 제한 시범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제1순환도로에서 내연기관 이륜차 운행이 금지되며, 2028년 1월부터는 제1~2순환도로상 운행 금지 차종은 내연기관 이륜차 및 자가용 자동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하노이시는 실정을 고려해 2030년부터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제3순환도로 운행 금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하노이시는 2035~2050년 기간 내연기관 외 비친환경 차량(CNG·하이브리드 포함)의 운행 금지 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차량들은 2035년부터 제1순환도로, 2040년 제2순환도로, 2045년 제3순환도로 운행이 금지되며, 2050년부터는 하노이시 전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이러한 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정부가 공언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도 일치한다.
하노이시는 점진적인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통행료와 주차료를 차츰 상향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하노이는 이러한 친환경 차량 전환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까지 기존 주거 사업들에 주차 공간 중 최소 10%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신규 사업의 경우 최소 30%를 충전시설에 할당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공공 충전소 인프라 사업자에게는 향후 5년간 대출 이자의 70%가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며, 전체 주차 공간 중 충전시설이 30% 이상인 버스터미널 및 주차장 사업자에게는 향후 5년간 부지 정리 비용 50%와 토지 임대료 전액이 지원된다.
또한 하노이시는 PPP(민관합작) 방식을 통해 청정 에너지 교통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사업자들에게 2033년까지 계획 부지 토지 배정 우선권과 함께 토지 임대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당국에 따르면 하노이에서는 오토바이 690만대가 운행중으로 이 중 제1순환도로를 드나드는 오토바이만 45만대에 달한다. 하노이시는 내연기관 이륜차가 전체 대기 오염원의 60%를 차지하며, 운행 중인 차량의 약 70%가 노후 차량으로 배출가스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보다 강력한 규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