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 규제 강화 추진…보증금 최고 500억동(191.3만달러)

– 공상부 규제 시행령 초안, MLM 관련 사기 급증 속 소비자보호·사회질서 확립 목적

베트남이 보증금 상향을 포함해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전망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9일 보도했다. 

공상부는 최근 다단계 판매업체의 의무 보증금을 현재 100억동(약 38.3만달러)에서 200억동(76.5만달러) 또는 500억동(191.3만달러)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초안에는 다단계마케팅(MLM)을 네트워크 기반의 판매업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약 형식 일부 조정, 기본 교육의 질 개선, 지방 단위에서 운영되는 업체에 대한 사업 요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공상부는 “이번 시행령은 다단계마케팅 모델 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주요 목적은 점점 더 정교해지는 다단계 마케팅 관련 사기 수법 속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경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초안은 국가 디지털 전환 및 2023년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다단계 마케팅 관련 법률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당국이 파악한 지난해 다단계 종사자수는 약 70만명으로 지난 2019년과 비교해 40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다단계 판매로 발생한 총매출은 16조2000억동(약 6억1990만달러)으로 28.9% 급증했다. 종사자별 월평균 수당액은 95만1000동(36.4달러)으로 추정된다.

4월 기준 베트남 내 영업 허가를 취득한 다단계 판매업체는 16곳으로 작년초와 비교해 4곳 감소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