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해외노동자 과도한 수수료 부담 여전

-일본 취업비 최대 2억 동…불법체류 양산 원인 지적

베트남 해외노동자들이 일본, 한국, 대만으로의 해외 취업을 위해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불법체류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23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베트남 통계청과 국제노동기구(ILO) 공동연구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자들은 일본 취업을 위해 최대 1억9200만 동(약 740만원)을 지불하며, 이는 7∼12개월 근무해야 본전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일본국제친선협회(Japan International Friendly Association)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자들의 평균 부채는 67만 엔(4천600달러)으로 일본에 오는 15개국 노동자 중 가장 높고, 필리핀(Philippines) 노동자의 4배에 달한다.

한 베트남 가정의 호아(Hoa)와 뚜언(Tuan) 남매는 2018년 일본 식품가공업체와 자동차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각각 1억4천만∼2억 동(5천350∼7천650달러)을 지불했다. 이는 고향 평균 월소득 450만 동의 31∼4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수수료에는 건강검진, 언어교육, 직업훈련, 비자 신청, 법적 절차, 항공료 등이 포함된다. 가족들은 이웃과 친척, 은행, 심지어 사채업자까지 동원해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정부감사원은 2021년 일본 시장의 표준 수수료 7천∼8천 달러가 과도하다고 결론지었다. 당국의 감독 부실로 중개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2018년 빈푹(Vinh Phuc), 푸토(Phu Tho), 응에안(Nghe An), 하띤(Ha Tinh), 하이즈엉(Hai Duong), 흥옌(Hung Yen) 등 6개 성에 대한 조사 결과, 노동사회부가 노동자 권익 보호에 실패했으며 일본과 대만이 그러한 비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갖고 있음에도 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방치했다.

2023년 기준 1만2천명 이상의 베트남 노동자가 한국에서 계약을 위반하고 불법체류했다. 대만에서는 2만4천명, 일본에서는 4천800명에 달했다.

2022년 해외 베트남 노동자법은 새로운 수수료 제한을 설정해 12개월 계약의 경우 최대 1개월 급여, 장기 계약의 경우 3개월 급여로 상한선을 정했다. 이 규정과 업체 간 경쟁 증가로 일본 취업 비용이 1억∼1억2천만 동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ILO 전문가는 세금과 생활비를 제외한 실제 소득에 비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뚜언의 계약상 월급은 3천500만 동이지만 각종 공제 후 실제 수령액은 1천700만∼2천만 동에 불과하다.

베트남 모집업체들이 일본 고용주로부터 받는 관리비만으로도 노동자 비용 3천만 동 이상을 충당할 수 있지만, 대부분 노동자들은 이를 모르고 권리 주장 방법도 알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베트남법은 여전히 현지 업체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많은 업체들이 노동자에게서 서비스 수수료를 징수해 해외 파트너에게 지불하고 있다.

당국은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의심스럽게 높은 요율을 부과하는 업체를 감사하며, 노동자를 착취하는 업체를 기소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Vnexpress 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