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Trump), 한일 양국에 25% 상호관세 서한 발송

-당초 24%서 1%p 상향 조정…8월 1일 시행으로 3주 유예

레빗 백악관 대변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동시에 발송했다고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이는 당초 책정된 24%에서 1%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으로, 양국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Ishiba Shigeru) 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한일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에 발송된 서한의 내용은 수신자 이름과 국가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이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의거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특히 양국이 무역시장을 열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경우 “이 관세는 조정될 것”이라고 명시해 무역 개방을 압박했다. 또한 한일 양국이 이번 관세에 맞서 대미 관세를 올리면 미국도 그만큼 관세율을 더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이미 부과된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다. 아울러 제3국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롤라인 레빗(Caroline Leavitt)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8일 만료 예정이던 유예 기간이 3주 이상 연장되면서 각국은 미국과 추가 협상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90일 유예했다. 유예 만료 시점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정상에게 보낸 서한 외에 다른 12개국에 대한 서한을 이날 중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총 14개국이 상호관세 서한을 받게 된다. 12개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한일 양국에 보낸 서한만 특별히 공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레빗 대변인은 “그것은 대통령의 전권”이라며 “그 나라들은 대통령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서 “일본은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직격했고, 지난 1일에는 “그들은 매우 터프(tough)하다”며 “매우 잘못 길들여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며 완고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는 전날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는 미국에 최대 투자국이자 고용 창출국으로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며 “(협상은) 시간이 걸리고 힘든 것은 당연하고 이것으로 타협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27일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과 아카자와 료세이(Akazawa Ryosei) 경제재생상이 만나 7차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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