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체계 곧 개편”… 직위·성과 연동 임금제 도입

-내무부 “민간과 균형 맞춘 임금 지급”… 유능한 인재 유출 막는다

베트남 공무원들이 조만간 직위와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7일 보도했다.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는 국회 9차 회기 질의활동 결과 이행 보고서에서 임금 개혁 로드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의 동기부여와 인력 구조조정, 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내무부는 중앙위원회 결의안 27호(2018년)에 따라 직위·성과 기반 급여제도 도입을 위한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공무원 채용, 관리, 훈련, 인력배치 등 제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새 급여 정책은 유사한 직위의 민간 부문 임금 수준을 참고해 설계된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부정적 관행을 줄이며,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접근법의 효과가 입증됐다는 게 내무부의 설명이다.

현재 베트남 공무원 급여는 2024년 7월부터 기본급(234만동/월)에 직급별 계수를 곱해 산정된다. 이 방식에 따르면 가장 낮은 공무원 급여는 월 310만동(약 150달러), 가장 높은 급여는 월 2,340만동(약 1,130달러) 수준이다.

내무부는 급여 개혁과 함께 국가 행정기관과 공공서비스 기관의 직위 목록을 완성하고 있다. 이는 인력 구조조정과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2022년 베트남에서는 공무원 사직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2022년 중반부터 2023년 중반까지 전국에서 약 1만9천 명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사직했으며, 주로 하노이와 호찌민시(Ho Chi Minh City)에 집중됐다. 매월 평균 1,582명이 일자리를 떠난 것이다.

이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소득, 높은 업무 압박, 매력 없는 근무환경이 지목됐다. 내무부는 근무환경 개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공무원 지원, 역량 개발 기회 제공, 인력 배치 혁신, 유능한 리더십 구축, 행정 개혁 촉진 등의 해결책을 추진해왔다.

이런 조치 덕분에 2023년부터는 사직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내무부는 이를 급여 정책, 인센티브 제도, 창의적 인재 보호, 공공서비스 기관의 재정적 자율성 증진 등의 초기 효과로 평가하고 있다.

Vnexpress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