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혁신 위해 국가가 나선다”…베트남 국회, 파격 지원책 논의

-연구자에 수익 30% 보장·세금 감면…”전략기술 자립국 도약” 목표

“기술 소비국에서 기술 자립국으로 도약한다.”

베트남이 과학기술 분야에 획기적인 지원책을 담은 ‘과학기술혁신법’을 추진한다. 6일 베트남 국회는 연구자들에게 수익의 30%를 보장하고 세금 혜택까지 주는 파격적인 내용의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의 핵심은 베트남을 ‘핵심기술 사용국’에서 ‘전략기술 주도국’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단순한 과학기술 진흥을 넘어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혁신적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예산 투자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 분산 투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연구과제는 실적과 기여도를 평가받는 유능한 기업과 연구기관에 맡기고, 국가는 핵심 연구소와 최첨단 시설 구축에 집중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연구자 지원책이다. 연구 성과로 발생한 수익의 최소 30%를 연구자에게 보장하고, 소득세까지 면제하거나 감면해준다. 응우옌 망흥 과학기술부 장관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혁신에 도전하는 과학자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연구 생태계도 손본다. 기초연구는 대학으로 이관해 교육-연구-혁신이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선진국형 과학기술 모델로, 응용연구와 실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제품·상품 품질법 개정안과 교사법 쟁점사항도 함께 논의했으며, 오후에는 과학기술혁신법, 제품·상품 품질법 개정안, 원자력 에너지법 개정안 등 세 가지 법안을 집중 검토했다.

Vnexpress 2025.05.06